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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탄핵 기각…"탄핵소추 시효·심판청구기간 규정해야"
... 현행법은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024-06-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