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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의교협회장 "전국 의대교수 노조 만들어…尹 정부 내내 투쟁"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58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냐…3년간 싸울 것"
의대 교수 노조, 교육·진료 계약 분리 추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전국 의대 교수를 아우를 수 있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정부 투쟁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2024.05.13 mironj19@newspim.com

전날 교육부는 의대 1497명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지었지만 김창수 회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대통령령으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 시기는 변경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차전으로 내년부터는 대학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의대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된 것과 관련해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한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대법원 재항고(21일) 이후 소송 위임장 제출을 미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의대 증원을 발표한 전날에야 위임장을 제출한 것을 두고 "잡범들이나 (처벌을 늦추기 위해) 하는 행위"라며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말하는 양아치, 잡범같은 짓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참에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근무조건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 진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의대 교수들의 손해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우린 정말 가열하게 투쟁해서 불합리한 의료계의 제도를 혁파할 것"이라며 "입학 정원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 혁파해야 하는 게 많다. 그게 우리의 장기적인 투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회장은 투쟁 기간을 '3년'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현 정부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의대 교수들이 교육, 연구, 진료를 겸직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연구와 진료 계약을 각각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의교협 차원에서 의대교수 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각 단과별 교수 노조를 만들 수 없어 전의교협이 전국 단위 의대 교수 노조를 만들었다며 노조위원장은 노재성 아주대 의대교수협의회 의장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의대 교수들이 교육과 진료 계약을 따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였던 전성훈 변호사는 "양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라며 "학교 입장에선 부담스럽겠지만 불가능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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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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