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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해 헐값에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
...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024-05-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