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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삼성·SK·LG 총수 재판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8:06

이재용 항소심 27일 공판준비기일...최태원 항소심 선고
최태원·구광모 소송 장외전..."기업이미지 영향 불가피"
각 기업 전문경영인 체제...사업적으로 영향은 미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5월, 삼성·SK·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법정행이 이어진다. 이유는 불법경영권 승계 재판부터 이혼 소송, 상속 소송 등 다양하다.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총수들의 법정공방은 경영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 줄줄이 재판

14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과 관련된 재판 절차 이어진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공판준비기일에선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또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을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발휘할 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난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재판부가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에 나는 항소심 판결이다.

LG 구광모 회장은 오는 21일 모친 김영식 여사 및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서부지법)이 잡혀 있다. 지난해 2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수 씨와 함께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총수 소송, 기업이미지 타격 불가피...사업적 영향 '미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총수 소송에 있어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총수가 재판 출석으로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검찰에 기소된 이후 1심결과가 나기까지 3년 반 동안 매주 1~2회 열린 재판에 참석해야 했고, 잦은 재판 참석 탓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또 이어지는 사법리스크 탓에 조직 인사와 미래 신사업을 위한 투자 측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 보단 안정성을 택한 측면이 강했다.

SK와 LG의 경우 총수의 영향력이 큰 국내 그룹사의 기업 분위기 속 원고 측의 장외전 속 총수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기업의 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혼 소송 이외에도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을 통해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주) 주식 42.29%(650만주)를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론전에 돌입하는 한편 항소를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해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 김연수 씨 등도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와 구 회장과의 상속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같이 총수와 기업을 동일체로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선 경영 외 형제 간 상속이나 이혼 등과 같은 총수들의 소송 관련 장외전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이 같은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적 측면에선 이미 각 그룹사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재판으로 발생하는 총수 리스크가 사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회사 규모거 커지면 그 회사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만큼 사업적 측면에서 오너의 역할은 줄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것들은 재판을 통해 확실히 매듭짓고 가는 것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코리아디스카운드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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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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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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