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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 대상 마약범죄 무기징역까지
... newspim.com ◆ 기술유출 범죄 유형 구분 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 양형위는 우선 지식재산권범죄...
2024-01-1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