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 대상 마약범죄 무기징역까지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0:50

기술유출·스토킹·마약범죄 양형기준 의결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정비…비판 고려
대마 수출입죄 형량 범위 상향, 최대 10년
2월 양형기준안 공청회, 3월 최종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에 처해질 전망이다.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 또한 징역 15년으로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과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기술유출 범죄 유형 구분…핵심기술 유출 최대 징역 18년

양형위는 우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했다.

양형기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산업계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을 반영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국내침해의 경우 최소 징역 6월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국외침해는 최소 징역 10월에서 최대 징역 8년까지 높였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하며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범위를 확대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해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정의규정에 추가했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의결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흉기 등을 소지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으며, 일반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한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경우는 최대 징역 1년, 잠정조치 위반은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양형위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 구간을 함께 제시했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를, 일반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을 각각 설정했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됐다.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공탁이 독자적인 양형인자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와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 2023.04.17 [사진=뉴스핌DB]

◆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양형 기준 강화

양형위는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를 고려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기준을 세웠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마 수출입죄는 '감경 1년-3년, 기본 2년-4년, 가중 3년-6년'에서 '감경 2년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대폭 상향됐다. 대마 투약·단순 소지죄의 가중영역도 '10월-2년'에서 '1년-3년'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높아졌다.

특별가중인자인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의규정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및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켰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을 사용, 투약, 제공하거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한 경우도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다.

최근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마약 매매 범행이 늘어나고 있고,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을 참작했다.

양형위는 2월 16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3월 25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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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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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