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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 조카의 채무변제금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