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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
...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2024-06-20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