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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남발' 이어 또 '좌표 찍기'…계속되는 檢 압박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4:50

민주 "김건희 여사 일가 봐주기 수사" vs 檢 "사실 아냐"
민주당, 앞서 이재명 대표 수사 라인 검사 신상 공개도 두 차례
'탄핵 대상' 손준성 검사장 "지금 탄핵 추진하는 의도 묻고 싶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사 등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검사 개인에 대한 계속되는 실명 공개와 탄핵 추진 등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와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수사1과장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제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3.03 leehs@newspim.com

대책위는 이 부장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김 여사 일가 관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이후 영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장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당시 해당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임 이후 영장을 보완해 청구하고 혐의까지 추가로 입증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한 2020년 4월 이후 5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약 150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협찬 의혹 등은 특혜 인정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고발인 측의 항고 등 이의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이들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사 실명 및 사진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이라는 웹자보를 통해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홍승욱 광주고검장(당시 수원지검장) 등 검사 16명을 공개했으며, 지난 8월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홍 고검장과 2차장검사 등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검사 신상 공개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 신상이 공개된 검사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차례 철회했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추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손 검사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9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부장검사도 "민주당의 검사 좌표 찍기나 이번 탄핵 시도 등은 사실상 수사 외압"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수사 외압 시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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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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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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