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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정부 구호조치' 헌법소원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구호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2024-06-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