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청업체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3배→5배 배상해야
... 그간 중소하도급업체는 기술 탈취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 산정 등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2024-06-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