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기보 이사장 "중소기업 유동성·신산업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4:00

13일 기자간담회 개최…중기 혁신·성장 지원
올해 6.4조 보증 공급…전년대비 2.2조 확대
신산업 육성 지원…기술보호·동반성장 방점

[서울=뉴스핌] 이태성 기자 =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3일 "기보는 유동성 문제, 미래 신산업 지원정책, 산업별 규제해소 등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보의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기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대책,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방안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보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발표자료를 통해 ▲복합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 ▲미래신산업 분야 스케일업 지원 ▲벤처투자시장 보완 및 혁신금융 지원 ▲新동반성장 추진 ▲미래지향적 경영기반 구축 등 다섯가지 분야의 지원정책과 성과를 제시했다.

◆ 보증 공급 확대…"복합위기 극복 지원"

기보는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 및 스케일업 지원 등 2조4000억원 ▲투자연계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 7000억원 ▲직접투자 1000억원 ▲매출채권팩토링 800억원 ▲벤처·스타트업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신설 등 기술보증 중점 지원분야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집중해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상황 및 정부정책 등을 반영해 올해 보증공급 규모를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6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증기한은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간 만기연장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p) 추가 감면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기업이 보증 외에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유동화회사보증 2047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및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새롭게 신설해 올해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보의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기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2023.11.13 victory@newspim.com

기보는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첨단제조·에너지·디지털통신·자동화·바이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마련해 올해 지원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업 중 평균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스케일업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또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확대·개편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했다.

글로벌 경쟁력 평가를 위한 정량·정성 지표를 평가단계별로 신규 도입하고 유관기관의 글로벌 IR·현지 네트워크 등을 연계 지원했다.

그 결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기업 중 7개사가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고, IPO 9개사, M&A 4개사 등 다수의 지원 성과를 창출했다.

◆ 보증연계 투자 규모 확대…동반성장 추진

기보는 폭 넓은 벤처금융 지원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투자연계보증 및 VC벤처펀드 특별보증 등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8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증과 출연을 연계하여 연구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자금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R&D 지원사업 'BIRD 프로그램'을 지난 4월 신설해 48개사에 96억원을 지원했다.

기보는 또한 중소기업 우수기술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 등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동반성장모델인 '2Win-Bridge'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대기업 등에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HD현대중공업, KT, 한국전력공사, 두산 등 8개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료=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2023.11.13 victory@newspim.com

◆ 데이터산업·ESG경영 지원…"미래지향적 경영기반 구축"

기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디지털·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AI기반 보증상품 추천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기보는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의 경제적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녹색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ESG경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탈탄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내년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고려해 미래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분야별 집중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증가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은 30일 바이오 중소기업 '바이오컴플릿'을 방문하고 바이오산업의 킬러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2023.10.30 victory@newspim.com

기보 관계자는 "최근 대유위니아그룹 관련 피해기업에 특례보증을 신설한 것과 같이 지역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기술거래기관 등 외부기관과 고객이 수요에 따라 기술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인프라를 개방하고,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해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유가고공행진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보는 우리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하여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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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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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