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 제도 개선 등 논의
... 예산에서 사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43%에서 0.33%로 줄어들었다"며 "이러한 현실은 사법부의 존립...
2024-05-30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