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2024-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