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최대한 수용해 당원-의원 간 조화 이룰 수밖에"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 제도화 목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뤄지는 당원권 강화의 흐름에 대해 "과거처럼 의원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엘리트주의"라며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수용해 당원과 원내 의원들 간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에 새로 들어온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는 당원 주권주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요구를 받아 현역 의원들과의 경선에서 이긴 분들"이라며 "그러다 보니 당원 주권에 대해 열려 있는 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국민이 뽑아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막상 당선되고 나면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대의제의 위기'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 씨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변호사 시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법안 등을 발의하는 등 검찰 개혁에 앞장서 왔다.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활동하면서는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TF 단장을 맡아 당론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그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으로 분류되는 '처럼회'와 22대 민주당 주류로 급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이다. 김 의원은 당선자 31명을 배출한 혁신회의의 원내 의원모임의 대표를 맡게 될 예정이다.
해당 의원모임에서 그는 정당 혁신을 고민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담아낼 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22대 민주당의 차별점은
▲ 22대에 새로 들어온 의원의 상당수는 당원 주권주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요구를 받아 현역 의원들과의 경선에서 이긴 분들이다. 그러다 보니 당원 주권에 대해 열려 있는 분이 많다. 그동안은 간접 민주주의가 흔들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의 주류였다면 22대는 직접 민주주의를 상당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
-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지금은 독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일단 저희가 11개를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라고 한 상태다. 대신 협상이 안 될 때 법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22대 총선 민의 자체가 국회가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타개하라는 것이지 않나. 민심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는 법대로 신속하게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7개를 양보할 생각이다.
- 당원권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 민주당은 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갖고 있다. 그만큼 당원들의 요구도 넘쳐난다. 과거처럼 의원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엘리트주의다. 대세는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수용해 당원과 원내 의원들 간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배 의원들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대의제의 위기'다. 국민이 뽑아준 대표, 즉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는 거다. 민주당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실망감을 쏟아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뽑히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막상 뽑아주니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 거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다. 너무 당연한 요구다. 사실 '대의제의 배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당이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니까 당원들이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비판하는 것을 두고, 현 지도부인 친명계와 원조 친명 간 갈등이라는 시각도 있다
▲ 과도한 해석이다. 굳이 당내 의원들 간 대결 구도를 세운다면 기존 의원 중심의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분들과 새로 진입한 이들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당원들의 새로운 요구가 낯설 수 있다. 기존 의원들은 의원들의 자유재량권을 구속하는 순간 대의제가 무너진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 혁신회의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모임 대표를 맡게 되셨다. 정당 관련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다룰 예정인가
▲ 빠르게 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담아낼 지 고민하게 될 것 같다. 그동안은 당 운영 방식이 '극장식'이었다면 지금은 '유튜브 시청자식'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중간중간 코멘트를 할 수 없지 않나. 영화 내용도 바꿀 수 없다. 끝나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뿐이다. 이에 반해 유튜브 시청자식은 쌍방향 소통 방식이다. 정당을 운영할 때도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당원들의 요구를 받고, 그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해야 한다.
또 하나는 기존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그곳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정당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사회 참여자들이 정당을 통해 성취감, 효능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시민사회 후원 회원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더라. 대신 민주당은 당원이 급증하고 있지 않나. 시민사회에서 영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당 쪽으로 지금 넘어왔다는 거다. 시민사회 분들은 계속 참여 민주주의를 해왔고, 그것에 익숙한 분들이다. 정당에서도 참여 민주주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22대 국회에서 꼭하고 싶은 것
▲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다. 윤 정권 조기 정식은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목표지만, 이 목표를 우리 당이 수용해서 당의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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