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민 "대의제의 위기 고민해야…22대, 당원 주권에 더 열려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08:04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35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인터뷰①
"직접 민주주의 최대한 수용해 당원-의원 간 조화 이룰 수밖에"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 제도화 목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뤄지는 당원권 강화의 흐름에 대해 "과거처럼 의원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엘리트주의"라며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수용해 당원과 원내 의원들 간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에 새로 들어온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는 당원 주권주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요구를 받아 현역 의원들과의 경선에서 이긴 분들"이라며 "그러다 보니 당원 주권에 대해 열려 있는 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국민이 뽑아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막상 당선되고 나면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대의제의 위기'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 씨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변호사 시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법안 등을 발의하는 등 검찰 개혁에 앞장서 왔다.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활동하면서는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TF 단장을 맡아 당론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그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으로 분류되는 '처럼회'와 22대 민주당 주류로 급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이다. 김 의원은 당선자 31명을 배출한 혁신회의의 원내 의원모임의 대표를 맡게 될 예정이다.

해당 의원모임에서 그는 정당 혁신을 고민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담아낼 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22대 민주당의 차별점은

▲ 22대에 새로 들어온 의원의 상당수는 당원 주권주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요구를 받아 현역 의원들과의 경선에서 이긴 분들이다. 그러다 보니 당원 주권에 대해 열려 있는 분이 많다. 그동안은 간접 민주주의가 흔들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의 주류였다면 22대는 직접 민주주의를 상당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

-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지금은 독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일단 저희가 11개를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라고 한 상태다. 대신 협상이 안 될 때 법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22대 총선 민의 자체가 국회가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타개하라는 것이지 않나. 민심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는 법대로 신속하게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7개를 양보할 생각이다.

- 당원권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 민주당은 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갖고 있다. 그만큼 당원들의 요구도 넘쳐난다. 과거처럼 의원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엘리트주의다. 대세는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수용해 당원과 원내 의원들 간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배 의원들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대의제의 위기'다. 국민이 뽑아준 대표, 즉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는 거다. 민주당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실망감을 쏟아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뽑히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막상 뽑아주니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 거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다. 너무 당연한 요구다. 사실 '대의제의 배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당이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니까 당원들이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비판하는 것을 두고, 현 지도부인 친명계와 원조 친명 간 갈등이라는 시각도 있다

▲ 과도한 해석이다. 굳이 당내 의원들 간 대결 구도를 세운다면 기존 의원 중심의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분들과 새로 진입한 이들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당원들의 새로운 요구가 낯설 수 있다. 기존 의원들은 의원들의 자유재량권을 구속하는 순간 대의제가 무너진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 혁신회의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모임 대표를 맡게 되셨다. 정당 관련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다룰 예정인가

▲ 빠르게 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담아낼 지 고민하게 될 것 같다. 그동안은 당 운영 방식이 '극장식'이었다면 지금은 '유튜브 시청자식'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중간중간 코멘트를 할 수 없지 않나. 영화 내용도 바꿀 수 없다. 끝나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뿐이다. 이에 반해 유튜브 시청자식은 쌍방향 소통 방식이다. 정당을 운영할 때도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당원들의 요구를 받고, 그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해야 한다.

또 하나는 기존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그곳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정당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사회 참여자들이 정당을 통해 성취감, 효능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시민사회 후원 회원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더라. 대신 민주당은 당원이 급증하고 있지 않나. 시민사회에서 영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당 쪽으로 지금 넘어왔다는 거다. 시민사회 분들은 계속 참여 민주주의를 해왔고, 그것에 익숙한 분들이다. 정당에서도 참여 민주주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22대 국회에서 꼭하고 싶은 것

▲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다. 윤 정권 조기 정식은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목표지만, 이 목표를 우리 당이 수용해서 당의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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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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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