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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野 제안 '제3자 추천'·패스트트랙 거부..."사법부 추천권 독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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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과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모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제안에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특검 추진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mironj19@newspim.com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명확하다. 헌법을 흔든 정교유착 의혹"이라며 "내란조차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현실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넘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로 그 출발은 오직 주권자 국민의 뜻이어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3자 추천 방식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에도 반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 트랙"이라며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실시하자"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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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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