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K-스틸법'과 담배사업법 등 비쟁점법안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4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법사위원들은 상임위 협의를 거쳐 법사위로 온 타 위원회 법안들에 대해 큰 논쟁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중점이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K-스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철강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주도로 여야 106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가 퍼지던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됐다.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은 202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키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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