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20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비허가형 발행에 따른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 디지털 플랫폼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인 원화 가치에 직접 연동되는 화폐 대용 수단이기 때문에 외환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비허가형 분산원장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우회해 국가 간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비은행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 훼손, 경제력 집중 등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자본·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고 규제준수 역량을 갖춘 은행권 컨소시엄 중심의 발행을 우선 허용한 뒤, 리스크를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에는 통화·외환·금융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지니어스 법'처럼 재무부·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정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과 병행해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의 상용화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활용한 예금토큰은 공신력이 높아 토큰증권 결제 등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2025년 4~6월)를 통해 예금토큰이 실제 사용 가능한지 점검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활용한 국고금 관리 시범사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수요에 따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전망이다. 예금토큰은 결제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초국경 송금 등 확장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각각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외국인 투자자 대상 24시간 원화결제시스템 구축,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확대, 국제금융표준(ISO 20022)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차액결제이행 담보비율을 2025년 8월까지 100%로 인상해 시스템 신용위험을 제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의 협력 아래 추진되는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관리 시범사업에서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 방지, 정산기간 단축, 사후 검증 절차 개선 등을 점검한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구축한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해당 사업에 지원하며,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 발행·유통이 정상 작동함을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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