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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쓰리세븐 부대' 예산은 왜 절반이나 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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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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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감청부대 777사령부가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 살해 사건을 실시간 감청했다.
  • 북한군 고속정이 해군사령부 사살 명령 받고 시신 불태우는 내용을 평문으로 포착했다.
  • 이재명 정부가 777사령부 예산을 내년 반토막 내 조기경보 취약 우려가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북감청부대 예산 반 토막 … 777사령부 177억 원이나 줄어
한철용 장군, "北에 위협적인 부대를 이참에 손보자는 뜻"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대북감청부대(777사령부)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이모씨(47)가 살해될 당시 북한군 고속정과 북한 해군사령부의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특수첩보(SI·Special Intelligence)'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대북 감청 내용은 777사령부의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연평도=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만희 간사(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해경 함정을 타고 인천 연평도 인근 해수부 공무원 실종지점 해역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777사령부는 군은 이씨가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연안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살해되기까지 북한군 고속정과 북한 해군사령부의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 대북 감청 내용 일부 가운데 암호가 아닌 평문(일반적인 대화)은 SI에 포함되지 않아, 그날의 참상이 생생하게 알려졌다.

그날 오후 9시 무렵, 예인하던 밧줄을 놓친 뒤 2시간 동안 수색 끝에 이씨를 찾아낸 북한군 고속정은 해군사령부에 보고한 뒤 명령을 기다렸다. 북한 해군사령부가 "사살하라"고 명령하자 고속정장(상위)은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오후 9시40분 북한군 상부까지 "사살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0시 11분,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우는 장면이 777사령부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서해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에 85㎜ 함포 사격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서 발발한 해상 전투다. 이 전투에서 집중 포격을 당한 참수리 357호의 승무원 30명 중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다.

2002년 10월 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철용 5679부대장(소장)이 서해교전 직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보고서를 올렸다면서 비밀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한철용 장군 제공] 2025.09.30 gomsi@newspim.com

한철용 당시 5679부대장(육군 소장)은 2002년 국방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중 정부의 군 지휘부가 대북 도발 징후를 묵살했다는 증언을 했다가 강제전역 당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02년 6월 27일 그는 대북감청부대장으로 북한 해군이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음"이라고 교신하는 등 결정적 도발 징후 첩보(SI)가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한 장군은 "군 수뇌부가 (이 보고를) 묵살했다"며 "우리가 충분히 제2연평해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북한의 결정적인 도발정보(SI)를 두 차례나 접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해버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멀쩡한 우리 해군 고속정을 북한 함정 200m까지 근접 차단 기동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정보(휴민트·Human Intelligence), 영상정보(이민트·Image Intelligence), 신호정보(시진트·Signal Intelligence)가 필요하다. 한·미 연합으로 운용 중인 777부대(일명 쓰리세븐 부대)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국군의 대북감청부대로, 신호정보를 수집한다. 777사령부는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탐지·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최초로 파악한 부대다.

777부대는 백두정찰기와 지상의 감청장비를 통해 전자 신호정보를 잡는다. 해상에도 선박이나 무인기를 띄워 정보를 수집한다. 777부대에서 생산하는 SI 첩보는 북한 지역에서 잡히는 신호정보와 도·감청정보를 말한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정보를 얻는 데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777사령부를 통해 수집되는 이 SI첩보라고 알려져 있다.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보 부대들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 대비 7억3400만원 감액된 1399억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그중에 정부가 폐지를 공언한 국군방첩사령부, 지휘 구조 개편 등을 예고한 정보사령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13억4800만원, 19억8300만원 감액된 189억8900만원, 343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 감청 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의 예산은 올해 369억6400만원에서 내년 192억1400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군 정보조직 개편 속도에 따라 방첩사·정보사도 '줄삭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가장 '예민한 정보부대'인 777사령부에 대한 예산 삭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정보 부대의 군사 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보안비로,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이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각각 128억400만원, 120억4900만원 늘어난 179억9000만원, 324억5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평택=뉴스핌]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식'에서 유가족이 해전 영웅들의 얼굴 부조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06.29 photo@newspim.com

한철용 전 777사령관은 "지난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꾸 감추려고 했는데, 우리 부대는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했었다"며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정보를 777부대가 수집하니까 이참에 쓰리세븐 부대도 손을 봐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청 예산이 줄어들면 조기 경보 측면에서 취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도 있다"며 "북한이 또다시 제2연평해전과 같은 서해상 도발을 해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군은 "이 정도로 예산이 대폭 줄면, 777부대의 새로운 장비 업데이트나 교체, 연구개발(R&D) 등이 중단된다"면서 "생생한 북측 정보들이 차단되면서 북한군의 도발을 파악하는 정보수집 분야는 '깜깜이'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군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북한에 대한 통신감청을 강화하기 위해 272억 원을 투자해 슈퍼컴퓨터를 도입했다. 당시 슈퍼컴퓨터 도입으로, 777부대 요원들에게 의존했던 정보처리능력이 대폭 강화됐다고 한다. 슈퍼컴퓨터는 백두정찰기 등에서 수집된 첩보 중 미사일, 핵, 성명, 조직 등 주요 단어를 실시간으로 정밀 분석할 수 있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777부대는 추가로 도입되는 백두정찰기에 계기정보(Fisint) 기능을 추가했다. 계기정보는 전자장비를 통해 주고받는 신호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주 컴퓨터에서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호 탐지 가능거리는 370㎞로, 동창리 미사일기지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다. 덕분에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궤적탐지만 가능했지만,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포착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면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평화'도 좋고 '통일'도 좋은 이야기다.

하지만, 강도 무리 앞에 우리의 빗장부터 풀어주고 무슨 평화를 논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777부대의 예산을 절반이나 깎아놓은 처사는 과거 진보 정부들의 우(愚)를 다시금 범하는 건 아닌지 노파심이 든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토막 난 777사령부의 예산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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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와 내부 분열 초래한 유시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에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이 너무 광범위하고 잦다는 평가에 줄이거나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또 다시 센 비판에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박과 대응 자제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李대통령 잇단 SNS 발언…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논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등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한겨레가 해당 발언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날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의당 등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발언 취지 해명…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농어업 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X ◆與 중진들, SNS 소통 자제 필요성 언급...李대통령 "포기할 수 없는 책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 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NS 소통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시민 "李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한다"...김민석 "상대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각종 발언으로 여권을 뜨겁게 만든 인물도 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영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0~90%가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진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여러 말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하니 사실은 어떤 평가나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지금 당 내외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급적 아예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핌DB] ◆친명계, 유시민 직격…"李정부 실패하고 정권 넘어가면 책임서 자유로울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유 작가는 자유로울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계속 서로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정부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진영 복원의 길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을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친청계 "전체 맥락 봐야"…직접 대응 자제 목소리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민주 개혁 진영의 단단한 결합, 통합, 이거를 많이 강조하더라"며 "지금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송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발언의 맥락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유 작가에 대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직접적인 반박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 작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는 어느 쪽도 비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며 오히려 진영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chogiza@newspim.com 2026-10-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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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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