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서명한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발효 시점에 대해 "최장 2주 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기자단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대통령령 서명에 대해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언제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1주일 이내에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발효까지는 최대 약 2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관세 인하는 일본 정부가 미국과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 중시해 온 사안이다.
대통령령 서명 소식이 전해진 뒤 5일 도쿄 증시는 자동차, 전기, 정밀기계 등 수출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닛케이 주가는 장중 8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4만3000엔대를 기록했다.
◆ 대미 투자 관련 MOU 체결
아카자와 재생상은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최대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미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도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은행(JBIC) 등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MOU에 따르면, 대미 투자의 목적은 경제 및 국가안보상 이익 증진에 있으며, 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조선·에너지 등의 분야가 대상이다.
투자 대상은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안건 중에서 미 대통령이 선정한다. 추천에 앞서, 미일 양국이 지명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협의가 진행된다고 명시됐다.
또한 일본은 미국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독자적 재량으로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로 일본산 수입품에 단일 혹은 복수의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일본이 MOU를 성실히 이행하고 자금 제공을 게을리하지 않는 동안에는, 미국 측이 7월의 미일 합의 대상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됐다. 투자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수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미국산 에너지를 연간 약 70억달러 규모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가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청정에너지 차량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