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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주병기 "공정위 역사적 사명은 불균형 해소"…민생·플랫폼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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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근절·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강화
플랫폼·대기업집단 규율로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적 약자 보호·기술탈취 엄정 대응 강조
청렴도 1등급·조직 확충 발판 삼아 역할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기득권을 규율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역량 있는 주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막힌 길을 뚫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그는 지난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안, 유통 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 방안 등을 추진했고, 배달앱 불공정행위 조사와 통신·주택·중간재 분야 담합 시정,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과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집중할 4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과 기간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과 감시 체계를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 담합 점검과 과징금 강화도 예고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점과 올해 167명 증원을 언급하며 "여리박빙의 자세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9월 16일 취임 이후

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착취적 관행 등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부담 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공정위 업무의 이정표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배달앱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통신·주택·중간재 분야 담합 행위를

적극 시정하였습니다.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결혼서비스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갑을관계 및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의

반칙 행위를 적극 시정했고,

대기업집단 내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처했습니다.

 

올해에는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개혁과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작년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 시장 시스템, 법과 제도, 그리고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그 역량이 진출할 길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 막힌 길들이 뚫려야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하여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정위는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요원합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문화·외식·운동부터 상조·장례에 이르기까지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쳐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익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AI, 알고리즘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허위과장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약관으로부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공정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뜻깊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700명도 안 되는 작은 조직으로

다른 선진국 경쟁당국의 4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167명의 동료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산적한 과제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왔던

막중한 강박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과 업무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더 큰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정위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충분히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예로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공정위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예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기도 하는 만큼

더욱 내실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또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력과 조직의 확충,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 증대 등

우리 공정위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클 것입니다.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과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되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에

막중한 책임감이 실려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공정위 직원 여러분들께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의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 한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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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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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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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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