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첫 사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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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한 전 총리가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3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5.08.25 ryuchan0925@newspim.com |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해 국무총리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가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도 적시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영장 발부 시 한 전 총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국무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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