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실용외교의 재정의 — 포스트 우크라이나 시대,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사입력 : 2025년08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8월17일 07:00

<1편에 이어>

트럼프–푸틴 종전협상 이후 한·미 정상회담, '원칙 위의 실용' 협상카드 패키지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가정은 두 가지다. 첫째, 알래스카 미·러 종전틀이 유럽의 억지 태세와 경제·에너지 질서를 재배열한다는 점. 둘째, 그 여파가 인도·태평양의 군사 임무 분장과 공급망·기술 규범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한·미정상회담 협상카드는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확고하게'라는 기준 아래 설계해야 한다. 원칙은 동맹의 신뢰,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국제규범(NPT·수출통제) 준수다. 유연성은 비용 분담의 방식, 전력 운용의 주기·가시화, 경제·에너지에서의 교환조건 설계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1) 확장억지 업그레이드: NCG 2.0과 '보여주는 억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은 2023년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상설 협의체다(White House, 2023). 한국안보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NCG의 의제를 기술·운용·소통 세 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술에서는 미·한·일 미사일경보·추적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선언하고, 합동 표적화·전술데이터링크(예: Link-16/22) 표준을 맞춘다. 운용에서는 폭격기(BTF)·핵추진잠수함(SSBN) 기항·항모강습단 전개의 '연간 캘린더'를 합의해 가시성을 높히도록 한다. 소통에서는 위기 발생 시 자동 소집·결정 절차를 규정한다(NPR, 2022; DoD NCG readouts, 2024–2025). 빅터 차가 말한 'assurance by demonstration(보여주는 억지)'—훈련·전개·공개를 통한 신뢰 형성—을 제도화하는 셈이다(Cha/CSIS, 2023).

용어 설명: 확장억지는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재래식 억지의 우산이고, BTF는 폭격기 임무부대의 순환전개를, SSBN은 탄도미사일 핵잠을 뜻한다.

2) 주한미군 임무 명확화: '북 억지 우선'과 대만 유사시 후방지원 원칙
주한미군(USFK)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 억지/격퇴'임을 작전문서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은 후방기지·정비·재보급·정보감시정찰(ISR) 등 비전투 지원으로 한정한다(DoD Indo Pacific Strategy, 2022; Victor Cha testimony, 2025). 이는 한반도 위기 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으면서도 동맹의 인도·태평양 분업에 기여하는 절충안이다. 유엔군사령부(UNC) 기여국과의 연합 RSOI(전개·집결·이동·통합) 연습을 정례화해 후방지원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높인다.

용어 설명: ISR은 위성·항공기·지상레이더 등을 통한 탐지·추적 체계, RSOI는 해외 증원전력의 '도착부터 전력화'까지 전 과정을 말한다.

3) 방위비 분담(SMA)의 가치교환: 현금이 아니라 억지효과로
숫자 인상 논쟁을 '가치교환'으로 전환한다. 한국은 기지 현대화, 사이버 방호, 연합훈련 인프라, 공동R&D(극초음속 요격 요소, 센서 융합) 같은 '가시적 억지 효과' 항목을 추가 부담한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정례 전개, 핵운용 투명성(핵기획 훈련 참관·시뮬레이션 공유), 특정 전력(예: PAC 3 MSE, SM 6) 조달·업그레이드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한다(GAO 21 270; CRS, 2023). 분담의 '단위'를 돈에서 '전력·준비태세'로 바꾸는 접근이다.

용어 설명: SMA는 Special Measures Agreement로 일명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다. PAC 3 MSE/SM 6는 탄도·순항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방공·대공 미사일이다.

4) 3축 체계 2.0과 통합 미사일방어: '연동'이 억지다
한국의 3축 체계—킬체인(선제타격),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KMPR(대량응징보복)—를 미·일의 센서·요격망과 '레이어드(다층)'로 연결한다. 합동 표적 라이브러리, 공동 시험평가, 탄약·부품 공동비축을 합의한다(IISS Military Balance, 2024). '보여주기 훈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합동 교리·평가체계(MEASURE)까지 공유해 실전성을 높인다.

용어 설명: 3축은 한국 고유의 억지 패키지 이름이며, 레이어드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겹겹이 방어하는 개념이다.

5) 핵옵션의 사다리: '동맹기반 억지 업그레이드'
독자 핵무장은 NPT 제10조의 탈퇴 요건, 금융·제재 리스크를 동반한다(UNODA, NPT). 현실적 사다리는 네 단계다. 첫째, 한미 핵협의그룹(NCG) 상설화·핵기획 훈련·전략자산 가시화의 '기본세트' 완비다. 2023년 워싱턴 선언과 2024–2025년 NCG 공동성명들이 이 방향을 이미 열어 두었다. 둘째, 나토식 DCA(dual capable aircraft) 훈련과 저장·운용·통제의 법기술 검토다. 핵탄 보관·통제를 미국이 100% 책임지는 전제로, 한국은 절차·연동을 숙달하는 방식이다. 미국 시애틀·워싱턴 D.C.에 기반한 비정치 싱크탱크(1989년 설립)인 미국아시아연구소 NBR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Asia Policy와 연례 총서 "Strategic Asia" 등에서 확장억지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온 "NCG의 실효성 제고" 수순과 부합한다. 셋째, 전술핵 재배치의 비용·편익을 미국 RAND 연구소가 제시한 모형으로 점검한다. RAND 연구소는 2023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가 취할 수 있는 확장억지와 핵보장 강화옵션을 제시했다. 즉 전술핵 재배치/공유는 비용·국내외 반발·중·러 대응을 동반하지만 조건부 옵션으로 "심각한 억지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개념 검토(법·운용·안전·민원 수용성)를 공동 착수한다는 내용이다(RAND, 2023; NBR, 2025). 넷째, 독자 핵무장 옵션은 마지막 '조건부'로 요구하되 외교·금융 비용이 억지 이익을 상회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용어 설명: DCA는 재래식·핵투발이 가능한 항공기, NBR은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로 아시아 정책 싱크탱크다. RAND 연구소는 국방·안보, 외교, 에너지, 보건, 교육 등 공공정책 전 분야를 주로 다루는 미국의 싱크탱크로 스템분석·작전연구(OR) 전통 위에, 불확실성 큰 사안을 다루는 RDM(Robust Decision Making), 포트폴리오 분석(MCDA), 워게임·캠페인 시뮬레이션 등을 결합해 비용–효과–위험을 함께 평가한다.

6) 123협정(원자력협력)의 현대화: 민수핵 권한 확대 패키지
한·미 123협정(2015)은 재처리·농축의 일반적 사전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CRS/KEI, 2015).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건식저장·사용후연료 운용 연구와 국제연료은행 접근권, 장기 연료공급 보장을 묶은 '민수핵 권한 확대' 패키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고준위 처리의 해외 위탁경로를 확대해 에너지 안보와 비확산을 동시에 충족한다. 이는 일본에 부여된 범위와 직접 동일화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한국 전력·연료 사이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른 양자협정,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연료의 건식 전해공정 분리기술이다.

7) 대북 제재–대화 사다리: 스냅백과 에스크로로 시간전술 차단
'불가역적 동결–부분 제재 유예–검증 후 상응조치'의 단계별 교환을 설계하되, 위반 시 자동 복원(snapback) 조항을 둔다. 인도적 지원·개발협력은 에스크로(escrow) 계정으로 투명성·환수성을 담보한다. 이란과 핵합의를 했던 2015년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교훈, 즉 시간 끌기와 은폐로 실패했던 사례를 고려해 시한·검증·접근권(Time-limit, verification & access)을 명문화 해야 한다.

용어 설명: 스냅백(snapback)은 위반 발생 시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조항, 에스크로(escrow)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집행되는 예치 구조다.

8) 대만 유사시의 한계와 약속: 레드라인과 분업의 문서화
한국은 한반도 방위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명시한다. 미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후방지원·정비·의무·물자전개·사이버·우주 SSA(우주상황인식) 제공 등 '비전투 지원'을 약속한다(US Department of Defense China Military Power Report, 2024). 이는 중국과의 직접 교전 개입을 회피하면서도 동맹 억지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국형 분업안이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SSA는 위성·파편·궤도물체를 탐지·추적해 충돌·교란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9) 유럽과의 공진화·우크라이나 재건: 안보–에너지–디지털의 삼중 동맹
유럽 연합의 REPowerEU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를 위한 전환 전략이다(European Commission, 2022). 한국은 SMR·해상풍력·수소·그리드 디지털화 패키지로 참여하고, 방산 측면에선 탄약·자주포·방공, 사이버 방어·위성 데이터 공유로 기여한다(Defense News, 2025; NATO 2024). 우크라이나 재건은 세계은행·EU·UN의 RDNA4가 제시한 전력망·수송·주거·보건의 우선순위에 맞춰 'K Grid(전력망 복구)–K Bridge(교량·철도)–K Gov(디지털 정부)' 컨소시엄을 제안한다(World Bank/EC/UN, 2025). 한국수출입은행·무보의 금융과 미 DFC·EXIM의 공동금융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 인도적 차원의 국제원조와 해외봉사자 파견 등도 실용외교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용어 설명: SMR은 소형모듈원전, DFC/EXIM은 미 국제개발금융공사·수출입은행이다.

10) 동맹과 신뢰의 기반쌓기: '노 서프라이즈(No Surprises)'와 국민 설득 로드맵
모든 조치는 '상호 사전통보·공동 발표·시민 설명'의 3원칙으로 운영한다. 회담 직후 100일·1년·3년 단위의 이행 점검표(Implementation Checklist)와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와의 브리핑을 정례화한다. 케오헨과 나이가 지적했듯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전략자산이며, 국내정치에서 신뢰는 지속가능성의 전제다(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1984); Joseph S. Nye Jr.,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2008). 새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유럽과의 에너지·기술 협력, MIKTA (Mexiko, Indonesia, Korea, Türkiye, Australia) 등 중견국 네트워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유럽 안보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첨단 방산 수출, 사이버 방어 기술 공유,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인프라 복구,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 방위 역량 강화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이는 실용외교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세워진 유연한 행동 전략임을 입증하는 기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힘·번영·자유의 합성어다

실용외교는 선의의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협상은 나침반, 원칙은 북극성인 격이다. 나침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바뀌지만, 북극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베를린 장벽과 동서냉전의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로널드 레이건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대국민 연설'에서 "We maintain the peace through our strength; weakness only invites aggression(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 약함은 오직 침략을 부를 뿐이다)"라고 설파했다(Reagan, Address to the Nation on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1983. 3. 23). 강한 국방력, 경쟁력 있는 경제, 그리고 자유를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이 세 축 위에서만 실용외교는 국가의 품격으로 완성될 수 있다.

본 목록은 칼럼 전체의 분석·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언급한 핵심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기사·브리핑·보도자료 등 부속 출처는 지면 관계상 생략했음.

1) 이론·서적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Basic Books, 1997.
• Cha, Victor D.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Ecco/HarperCollins, 2012.
• Ferrell, Robert H. The Dying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1944-1945 (Volume 1).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8.
• Ikenberry, G. John.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Ikenberry, G. John. Liberal Leviathan: The Origins,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eohane, Robert O.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 no. 1 (1986): 1–27.
• Kissinger, Henry. White House Years. Little, Brown, 1979.
• Kissinger, Henry. On China. Penguin, 2011.
• Nye, Joseph S.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 no. 1 (2008): 94–109.
• Sagan, Scott D.,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3rd ed. W. W. Norton, 2012.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2) 정부·국제기구 공식 문서
• White House. "The Washington Declaration." April 26, 2023.
•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 December 18, 2024.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Nuclear Posture Review, and Missile Defense Review. October 27, 2022.
•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2024 Defense White Paper. Seoul, 2024.
• European Commission. REPowerEU Plan. Brussels, 2022.
•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Ukraine Facility (2024–2027). Brussels, 2024.
• World Bank, European Commission, and United Nations. Ukraine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RDNA4). 2025.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31 (2015) endorsing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July 20, 2015.
• U.S.–Republic of Korea Atomic Energy Cooperation Agreement (123 Agreement). 2015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015).
• NATO. Washington Summit Declaration. July 2024.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Defense Management: DOD Should Provide Congress More Information on Overseas Military Posture Costs. GAO 21 270, 2021.

3) 싱크탱크·학술 보고서
• RAND Corporation. Bennett, Bruce W., Kang Choi, Cortez A. Cooper III, et al. 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RR A2612 1, 2023. DOI: 10.7249/RRA2612-1.
• RAND Corporation. Edward Geist. Deciding How Much Is Enough for U.S. Nuclear Forces. Perspective PE A2555 2, 2023.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4.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4.
• SIPRI. SIPRI Yearbook 2025: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5.
• SIPRI Fact Sheet.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Trends in World Nuclear Forces, 2025." SIPRI, 2025.
• FAS Nuclear Notebook.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various issues on Israel and global nuclear forces, 2023–2025.
• Arms Control Association. "Israel's Nuclear Weapons: A Timeline and Analysis." Fact Sheet, updated 2024–2025.
•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Victor Cha and colleagues, reports on extended deterrence and the Korea NCG, 2023–2025.
• NBR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Asia Policy and Special Reports on extended deterrence and alliance assurance, 2024–2025.

4) 에너지·산업·무역 관련 자료
•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Gas Security Review 2024. Paris, 2024.
• IEA. Electricity Market Report — Mid Year Update 2025. Paris, July 2025.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Energy intensive industries in the EU: competitiveness challenges." At a Glance, March 19, 2025.
• U.S. Treasury & IRS. Guidance on IRA clean energy tax credits (Sections 45X, 45Y, 48C, 48E, 30D), 2023–2025.
• U.S. Department of Commerce / NIST. CHIPS Program Office: CHIPS Incentives and Guardrails Final Rule, 2023.

5) 연설·사료
• Ronald Reagan. "Address to the Nation on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March 23, 1983.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full text), July 14, 2015.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 U.S. Navy/USAF historical records. Yalta Conference travel logs and medical observations on FDR, 1945.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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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