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OECD 자료(Government at a Glance 2025)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체 공무원 수는 2023년 기준 약 122만 명(1,221,746명)이며, 이는 전체 취업자 수(약 2,860만 명)의 약 4.3%에 해당한다. 이 중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이 약 75만 명(61.6%),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약 39만 명(32.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국회·법원·헌법기관 등의 특별기관에 속한 인력이다. 이 수치는 OECD 평균(공공부문 고용 약 21%)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국은 전체 공공인력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가 강한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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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5 photo@newspim.com |
베버와 로스타인의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본 스웨덴, 독일, 싱가폴, 그리고 뉴질랜의 사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개혁 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담고 있는가?
첫째, 채용제도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단순 시험 대신 실무 적응력을 중심으로 한 견습제도와 계약 전환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기존의 공무원 시험제도와 국민적 공정성 담론을 감안할 때 이를 곧바로 도입하긴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과목을 전면 개편하여 국어, 역사, 디지털 리터러시, 과학·기술·AI 이해 등 미래사회 필수 역량 중심으로 바꾸고, 필기 합격 후 2년간 계약직 견습기간을 둔 후 평가 우수자에 한해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현실적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공무원의 초기 보수와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육과 재훈련 체계의 전면적 혁신이다. 뉴질랜드가 도입한 성과계약제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한국 역시 공무원교육체계를 단순 법령교육에서 AI 기반 시뮬레이션, 문제해결형 사례훈련, 정책 실험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특히 AI 시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정책 알고리즘, 빅데이터 해석, 시민참여플랫폼 기획 등 디지털 기반 행정능력을 필수 역량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대학과의 협력, 글로벌 연수, 내부 교육조직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셋째, 부패통제와 직업윤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듯 고임금-고책임의 구조는 투명성과 유능함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피할 수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국가적 경쟁력 확보에 공무원의 윤리, 책임성, 그리고 창의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를 일정부분 축소한다는 조건으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윤리 강화와 동시에 감사 시스템을 교육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고위직에는 시민배심제 도입, 시민평가 기반 승진 제도 등을 통해 윤리와 전문성이 겸비된 승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신뢰의 기초이며, 정기적인 윤리점검 및 자산공개, 부패신고 보상체계 등 강력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직업 공무원의 중립성과 헌법책무의 제도화이다. 정권 교체 시마다 승진과 인사이동에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무원의 헌법선서, 직업윤리 강령 교육 의무화, 시민위원회에 의한 고위 공무원 검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정무직-실무직 간 인사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실무 공무원의 책임 행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제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은 "나는 대통령이지만,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것은 관료들이다"라고 말하며, 관료제 개혁의 어려움과 필연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출처: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1986 연설 중).
다섯째, 지방공무원제도와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이다. 스웨덴은 1960년대 중앙공무원을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행정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이후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했다. 한국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공공혁신 허브' 기능을 부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전문화, 지역 중심 성과평가제, 중앙-지방 공무원 간 교차 파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공직자 채용에도 중앙 수준의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표준화 교육과 자격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정체계 개편과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17개 시도행정구역 재정비와 중앙 핵심기능의 지방이양은 단순한 분권이 아니라 행정 생산성 제고와 복지확대와 함께 시민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조정실 직속의 행정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6개월~1년 단위의 실험부처 지정, 테스트베드 운영, 정책 피드백 루프를 거쳐 차기 정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장기 행정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관료제 개혁은 단기성과로 평가할 수 없기에, 정권 간 지속성을 제도화하는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안들이 단지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 기반의 정책 실험과 조직 학습 체계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행정개혁은 준비 없이 전면 도입될 경우 현장 저항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부·과기부·복지부 등 몇 개 부처와 시도 일부를 선정하여 AI 기반 행정역량 제고, 성과계약제 실험, 신규 채용방식 개편 등의 시범 프로그램을 6개월~1년 단위로 먼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공적 경험은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패 사례는 반복을 막기 위한 학습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 예산 배분, 인사제도 조정 등 후속 제도화까지 고려하는 정책 순환체계(policy feedback loop)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관료사회의 소극성과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복지부동'을 넘어 '낙지부동'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현 공무원제의 병폐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을 넘어, 관료제 개혁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시적 과제로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막스 베버의 '합리적-법적 지배' 원칙과 보 로스타인의 '제도적 신뢰' 이론은 모두 공무원의 전문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뢰 기반 행정이야말로 현대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한다. 스웨덴과 독일은 이러한 관료적 신뢰와 보편성 위에 정당성과 효율성을 함께 구축해왔으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고강도 행정개혁을 통해 성과 중심, 투명성 중심의 관료제를 실현했다. 한국 역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일방적 지시가 아닌 공무원과의 공동설계(Co-design)와 책임성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은 관료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위해 5권의 책을 추천한다.
1. Max Weber – Wirtschaft und Gesellschaft (『경제와 사회』, 1922)
핵심요약: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합리적 법지배(legal-rational authority)"의 구현 도구로 보았다. 그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 이는 법 중심의 규칙, 직무의 명확한 분화, 위계적 구조, 문서화된 절차, 실적주의적 채용, 그리고 직업윤리에 기반한 전업성이다. 베버는 이러한 관료제가 정치권력의 자의성과 부패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며, 국가경쟁력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은 오늘날 'Weberism'이라는 이름으로 각국 행정개혁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핵심질문:
1.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6대 요소는 오늘날 한국의 행정조직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2. 법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관료제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3.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
2. Bo Rothstein – Good Government: The Relevance of Political Science (『좋은 정부: 정치학의 중요성』, 2021)
핵심요약:
보 로스타인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성공을 단지 정책 설계에 두지 않았다. 그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낮은 부패율, 그리고 정책 집행 주체인 공무원의 질적 수준이야말로 실질적 국가능력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로스타인은 예테보리대 정부의 질 연구소(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에서 부패와 신뢰,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이끌며, 좋은 정부는 바로 좋은 공무원에서 출발한다는 이론을 구축해 왔다. 이 책에서 그는 민주주의의 성패가 정책 내용이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누가' 집행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핵심질문:
1.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공정성, 전문성, 보편성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국민 신뢰와 행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가?
2.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3. 로스타인은 왜 '좋은 정책'보다 '좋은 공무원'이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가?
3. Francis Fukuyama –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정치질서와 정치쇠퇴』, 2014)
핵심요약:
후쿠야마는 강력한 행정능력, 법치주의,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정치 발전의 3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국가가 된다고 본다. 특히 그는 행정부가 민주주의보다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능한 국가에서 인기영합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그는 관료제의 비정치성과 실적주의가 약화되면 정당정치의 포획과 행정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핵심질문:
1. 왜 행정능력은 민주주의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가?
2. 무능한 관료제는 어떻게 정치적 극단화와 대중주의를 촉진하는가?
3. 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4. Christopher Hood – The Art of the State: Culture, Rhetoric, and Public Management (『국가 운영의 기술』, 1998)
핵심요약:
크리스토퍼 후드는 행정개혁이 문화적 요소와 수사학, 관리 기술 사이의 복합작용 속에서 결정된다고 보며, 행정제도의 성공은 기술적 도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성과, 효율성, 책임'이라는 개혁 키워드가 상호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 국가의 제도이식에 경고를 던진다. 제도 개혁은 문화와 언어, 정치 구조에 맞춰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핵심질문:
1. 왜 동일한 행정개혁 모델이 다른 국가에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2. 성과주의, 책임행정, 투명성 간의 긴장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가?
3. 한국의 정치문화 속에서 'Weber적 관료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5. Jonathan Boston et al. – Public Management: The New Zealand Model (『뉴질랜드 공공부문 개혁』, 1996)
핵심요약:
뉴질랜드는 1980년대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제 혁신에 성공한 대표 사례다. 본서에서는 성과계약제, 탈관료화, 재정회계 개혁 등 뉴질랜드가 채택한 공공관리 개혁의 구체적 모델과 그 정치적 배경, 실행과정, 긍정적 결과뿐 아니라 부작용까지 정리되어 있다. 정치적 합의, 고위관료의 리더십, 사회적 신뢰가 구조개혁의 전제조건이었음을 강조한다.
핵심질문:
1.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은 어떤 정치적·제도적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2. 성과계약제나 책임행정이 한국의 행정조직에 적용될 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3. 지속 가능한 행정개혁을 위해 관료 내부의 변화는 어떻게 유도되어야 하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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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