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투표용지 부족에 재선거 요구…법적 문턱은 '결과 영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 재선거는 선거소청·선거소송·당선인 사퇴 절차 거쳐야 하며 투표용지 부족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다
  • 단순 절차 하자만으로 선거무효는 어렵고 참정권 침해 논란과 별개로 엄격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거소청·선거소송 거쳐 재선거 판단
단순 관리 부실만으론 재선거 어려워
절차상 하자보다 선거 결과 미친 영향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만큼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로 이어지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인 사퇴 3가지다. 이 가운데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면 우선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선관위 자체, 과실 인정 결정 가능성 크지 않아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나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선관위가 자체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신청인은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쟁점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만 재선거 어려워  

이에 따라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선거가 이뤄지기 어렵다.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 해당 선거구의 득표 차,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의 규모와 지속 시간을 종합해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영향이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관련 판례로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선거가 거론된다. 당시 이 선거구에서는 장영신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애경그룹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경우에도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당선인 궐위에 따른 재선거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돼 다시 치러지는 재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로 이어질지는 절차상 하자 자체보다 해당 하자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참정권 침해 논란과 별개로 선거무효 판단은 엄격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