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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③대한민국 보수의 재건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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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 새로운 보수의 정신과 철학

한국의 보수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은 단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철학적 판단이어야 한다. 한국 보수정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첫째, 보수의 철학적 기초를 회복해야 한다. 자유와 책임, 질서와 공동체, 전통과 개혁이라는 보수의 핵심 대립항들은 단순히 이념의 구호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구현 가능한 원리로 정립되어야 한다. 로저 스크루턴(Roger Scruton)은 그의 저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How to be a Conservative)』에서 보수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유의 방식이며, 삶의 윤리를 구성하는 가치관, 나아가 정치적 선택을 넘어서는 문화적 습속과 태도라고 규정한다. 그는 보수주의가 제도나 정책 이전에, 공동체와 전통을 존중하고 삶의 질서를 중시하는 내면의 태도이자 문명적 감수성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유를 공동체와 전통 안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논리로만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 정치가 보수라고 역설한다. 시장과 기업을 중시하면서도 서민들이 기대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국민의 문화와 생활 속에 들어가 함께 슬퍼하며, 청년들이 힘들어 하는 신음소리에 아파하며 특단의 묘책을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년세대, 자영업자, 그리고 중산층의 정서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안보·질서·경제 중심에서 일자리, 에너지, 환경, 성평등, 도시격차, 임금격차, 주택문제 등 생활밀착형 의제로 보수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 정당'으로의 탈바꿈이 시급하다. 보수는 더 이상 반공·색깔론·친기업의 정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보수적 대안'을 들고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셋째, 공동체 윤리와 문화적 포용성 회복이 필수적이다. 보수가 혐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답습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이다. 친일의 공격을 받을 때 국가헌신과 자기 희생의 애민정신을 부여 잡고 보수의 정신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보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역동적 힘이며, 다름을 제도 안에서 창의력으로 조율해내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보수는 종교, 지역, 성별, 세대 간의 차이를 '공존의 질서'로 바꾸어내야 한다. 이 점에서 T. S. 엘리엇의 문화보수주의는 보수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 제안으로 평가받는다.

넷째, 구정치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보수정당은 리더에 대한 윤리적 책임보다는 전략적 유불리만을 고려해왔다.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외부에서 영입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단견적 정치에 급급해 왔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자신의 모자란 식견과 정치적 자산을 채워줄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보다 충성하고 말 잘 듣는 자기사람들만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다 보니 당정은 항상 줄서기와 수직적 구조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국민은 도덕성과 일관성, 책임의 정치를 원한다. 보수는 언제나 모범이 되는 정치, 절제의 정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프더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지역기반 정치인들과 결별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편승한 보수정치인들과 어떻게 결별하느냐에 따라 보수혁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수는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변화, 인구구조, 세계질서의 격변 속에서 보수정당은 정체된 과거가 아닌, 변혁을 위한 질서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보수는 단지 변화에 "No"라고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것이 더 나은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실천이 결합된 보수주의의 '사상화'가 시급하다. 로저 스크루턴의 말처럼, "보수는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문명의 형식이다." 이 문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보수는 다시 존경받는 정치가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한국 보수, 다시 시작할 시간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은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회복이냐 소멸이냐, 개혁이냐 자멸이냐.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이름 자체가 보수의 철학과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의 프레임에 갇힌 채 새로운 세대와의 단절과 철학의 부재로 인해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기존 정당의 철저한 자기 혁신이다. 자유주의적 보수, 공동체적 보수, 그리고 실용적 보수를 정교하게 엮어내고, 이를 기초로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정당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닌, 철학의 리뉴얼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까지 꾸준하게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스스로 배출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여당과 붙어보기라도 할 수 있지, 지금 같아서는 캐나다의 진보보수당처럼 완전히 괴멸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 뻔하다.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이다. 젊은 세대, 중도 유권자, 수도권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전략, 철학을 갖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를 버리는 대신 과거로부터 배워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보수의 미덕임을 입증해야 한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새 보수를 만드는 길이 더 빠른 길일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는 보수와 중도의 전략적 통합이다. 보수는 더 이상 좁은 지역기반 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중도 합리주의, 개혁적 자유주의와 연합을 통해 통합의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21세기형 보수로서의 유연성, 다양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민보수주의'를 설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의 예처럼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과 견습생 채용, 일자리코칭 제도 등의 도입으로 AI 시대 청년 노동자 정당으로 탈바꿈 될 수 있어야 한다.

러셀 커크(Russel Kirk)가 제시하는 보수의 정신(The Conservative Mind)은 공동체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헌신이다.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때, 한국 보수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만을 위한 정당'으로 축소될 것인가, 아니면 전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국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주역이 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국방과 안보, 복지와 연대에 있어 시대의 조건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보수주의적 상상력과 실천이 절실하다. 영국의 보수당과 미국의 공화당처럼 국가의 위기를 정면돌파할 수 있는 기개와 정신, 경제성장과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기독민주당이 구축한 불굴의 독일정신과 실용적 외교능력, 캐나다와 스웨덴 보수당이 보여준 시대의 고통과 변화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과 도덕적 비전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때 다시 존경받을 수 있다. 한국 보수정당의 재건은 단지 정당의 생존 문제가 아닌, 국가의 회복과 세계적 발돋움의 운명을 가르는 과제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T.S. 엘리엇의 말은 국민의 힘이 꼭 경청해야 할 경구처럼 들린다.
"For last year's words belong to last year's language. And next year's words await another voice. And to make an end is to make a beginning." (지난 해의 단어는 지난 해의 언어에 속하고, 다가오는 해의 단어는 새로운 목소리를 기다린다. 무엇인가를 끝낸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보수당의 역사, 발전, 그리고 위기와 진화에 대한 책은 다음의 저서들을 참조

서구 보수 정당연구서

1. 러셀 커크(Russell Kirk)의 『보수주의의 정신(The Conservative Mind)』(1953)는 미국 보수주의의 지적 기반을 확립한 고전으로, 버크부터 T. S. 엘리엇까지 6인의 보수 사상가를 중심으로 전통, 초월적 질서, 도덕적 상상력, 사회 유기체 이론 등 보수주의 철학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였다. 커크는 보수주의를 단순한 정치노선이 아닌 문명적 태도와 윤리적 감수성으로 규정하며, 계몽주의적 급진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미국 보수 지식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였고, 냉전기 보수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 책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보수정치 및 정당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커크는 보수주의를 단일 이념으로 정의하기보다, 지속성과 도덕,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에서 보수정당이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보수정치의 재정립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모색할 때, 커크의 보수주의는 반공·반북 중심의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선 문화적·도덕적 재정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2. T. S. 엘리엇(T. S. Eliot)의 『기독교와 문화(Christianity and Culture)』(1940)는 서구 문명의 붕괴를 기독교 신앙의 약화와 공동체 윤리의 해체로 해석하며, 문화의 중심에 종교적 도덕성과 전통의 회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엘리엇은 진정한 문화는 초월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며, 세속화된 근대 문명은 내적 공허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예술, 교육, 정치 등 사회 제도들이 기독교 정신과 결합될 때만 문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보수주의의 문화철학적 측면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정치적 보수주의와 종교적 전통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특히 엘리엇의 통찰은 문화정책, 교육개혁, 국가정체성 재구축 논의에 철학적 자양분을 제공하며, 보수주의가 단지 과거지향적 태도가 아니라 문명의 지속성을 지향하는 윤리적 실천임을 부각시킨다.


3. 토머스 홉하우스(Thomas E. H. Hobhouse)의 『필과 보수당의 정신(Peel and the Conservative Mind)』(1936)는 19세기 영국 정치에서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수행한 자유무역·행정개혁·치안개혁 등을 중심으로, 실용적 보수주의의 태동을 재조명한 고전이다. 필은 곡물법 폐지를 단행하며 사회정의를 위한 보수주의의 능동적 역할을 보여주었고, 보수정당이 단순히 기존 질서의 수호자가 아닌 국민통합과 시장개혁을 실현하는 도구임을 입증했다.
이 책은 보수정당이 도덕성과 국가책임의식을 중심으로 실용적 결단을 내릴 때 사회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보수정당이 오늘날 가치와 유능함의 재결합을 추구할 때, 로버트 필의 리더십은 설득력 있는 역사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4.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의 『필부터 대처까지의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 from Peel to Thatcher)』(1985)은 19세기 후반부터 대처리즘에 이르기까지 영국 보수당의 역사적 전개를 계파주의, 리더십, 정책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대표적 정치사 서술이다. 특히 제국주의, 복지국가 수용, 신자유주의 이행 과정에서 보수당의 전략 변화를 추적한다.

블레이크의 저서는 보수당을 단일 정당이 아닌 다양한 흐름과 긴장 속에서 진화해온 정치운동으로 바라보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당의 재편, 내부 갈등, 리더십 전환의 반복 속에서도 중심가치를 유지해온 보수정치의 유연성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이 연구는 정당정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5. 토마스 살펠트(Thomas Saalfeld)의 『독일정당체제: 지속성과 변화(Germany's Party System: Continuity and Change)』(2002)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당 체계의 안정성과 그 안에서 기민당(CDU)이 보수정당으로서 수행해온 조정자 역할을 분석한다. 특히 살펠트는 비례대표제 하에서 연립정부 형성과 정당 내 리더십 구조, 선거제도의 영향력, 보수정당의 이념적 재조정 등을 통해 독일 보수정당의 제도적 적응과 지속성의 비결을 밝힌다.

이 책은 보수정당이 변화하는 유권자 지형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핵심 가치를 유지하며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처럼 정당의 지속성이 낮고, 이념 기반이 취약한 경우 이 책은 제도화된 정당정치의 중요성과, 실용주의적 보수의 경로의존적 진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6. 헤더 콕스 리차드슨(Heather Cox Richardson)의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공화당의 역사(To Make Men Free: A History of the Republican Party)』(2014)는 링컨의 공화당 창당부터 부시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공화당의 이념적 진화와 정치적 재편을 다룬 현대적 연구다. 노예제 폐지와 평등의 가치로 시작된 공화당이, 이후 보수적 경제정책과 사회적 규범을 강화해가는 과정이 핵심이다.

이 책은 공화당이 단지 보수정당이 아니라, 미국 정치 내에서 자유와 질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조율, 문화전쟁까지 다양한 이슈에 개입해온 '가치전쟁의 정당'임을 보여준다. 한국 보수정치가 안보와 반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담론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7. 데이비드 맥클로린 (David McLaughlin) 의 『독이 든 성배: 토리당은 어떻게 자멸했는가(Poisoned Chalice: How the Tories Self Destructed)』 (1994)는 킴 캠벨 총리 집권기에 진보보수당이 어떻게 스스로 붕괴에 이르렀는지 '선거현장 내부자 시점'으로 생생히 다루고 있다. 총선 공약 준비부터 선거 전략, 미디어 대응, 당 내 갈등까지 하루 단위로 추적하며, NAFTA 이후 누적된 국민 불신, GST 도입 반발, 퀘벡·서부지역 분열 등을 캠벨 리더십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과정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단순한 선거 참패가 아니라, 기존 보수 가치와 정책의 누적된 균열이 정점에 달한 사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책은 정치리더십, 메시지 통일, 지역·이념 균형 등 실질적 요인이 모여 어떻게 정당의 기반을 붕괴시키는지 생생하게 증언하며, 위기 정당이 간과해서는 안될 '내부 정비'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 안데르스 린드봄(Anders Lindbom)의 『The Swedish Conservative Party and the Welfare State』(2008)는 스웨덴 보수당(Moderaterna)이 전통적으로 좌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복지국가 개혁을 어떻게 주도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린드봄은 199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적 가치와 실용주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특히 선택권, 효율성, 책임성을 강조한 개혁의 경로를 추적한다.

이 저서는 보수주의가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 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준다. 한국 보수정당이 복지 이슈에서 회피하거나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대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비전으로 전환할 때 활용 가능한 정책적 및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국의 보수정당 연구서

1. 강원택, 『한국 보수주의의 구조와 한계』(2023)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 보수주의의 제도적 기원과 정당 구조, 리더십 양식, 지역주의 기반 등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보수정당의 성장이 '반공·지역주의·권위주의'의 삼각 축 위에서 구축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의 위기는 이 세 축의 해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 책은 보수정치의 재건은 단지 인물 교체가 아닌 '구조적 리셋'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수도권·청년층과의 접촉면 확장, 복지·기후·젠더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포섭 전략이 요구된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한국 보수의 이념적·제도적 개혁의 나침반이 되는 저작이다.

2. 이정민,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기반」 (『정치사상연구』 제27권 2호, 2021)

이 논문은 한국 보수주의의 철학적·사상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보수가 어떠한 이념적 정체성도 정립하지 못한 채 권력 중심적 정치행태에 치중해 왔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영미권 보수주의 전통(버크, 커크 등)과 한국 보수의 괴리를 조명한다.

저자는 한국 보수가 이념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서구 보수주의의 전통에서 핵심 가치(공동체, 질서, 책임, 초월적 질서 등)를 도입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보수의 쇄신이 단순히 전략이 아닌 철학적 갱신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 글의 핵심적 기저를 공유하고 있다.

3. 김호기,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과 미래』(2020)

이 책은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기초와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면서, 해방 이후 냉전과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보수 정치의 궤적을 분석한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 정치가 어떻게 재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반공, 안보, 성장 중심의 정치 담론이 어떤 식으로 재생산되었는지를 진단한다.

이 책은 보수주의를 단지 '정권의 언어'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 원리'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재건은 단지 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념 재구성을 요구하는 작업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미래 보수는 더 이상 색깔론이나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고, 사회통합과 공정, 공동체 가치의 회복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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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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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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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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