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24일 오전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5.07.24 ryuchan0925@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에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요구대로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일단락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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