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팀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팀이 내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당시 국무위원 중심으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에 대한 봉쇄와 함께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내란 특검팀은 최근 관련 참고인 조사 및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22일엔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얼핏 봤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다. 쪽지에 소방청장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함께 특정 문건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이 문건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자료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과 관련해서 특검은 참고인 소환 뿐 아니라 지난 17일 이상민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소방청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다.

내란 특검팀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 (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대접견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와 관련해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없고, 군 장성들 일부가 구속돼 있지만 이것은 내란 사건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무위원들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아직 수면 아래 숨겨져 있어 내란 특검이 이 세력 전모를 밝히는데 탄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은 검사 시절에도 수사에 있어 무리해서라도 피의자 신병 확보부터 하는 스타일이었다"면서 "윤석열을 구속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피의자를 구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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