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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김문수 캠프의 자성 "지난 정부, 은행 이자율 관여 지나쳤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25일 06:40

최종수정 : 2025년05월25일 06:40

[인터뷰] 주현철 미래혁신본부장 "금산분리 일부 완화 불가피"
법인세 24→21%로 인하,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스테이블 코인·현물 ETF 허용…가상자산비서관실 신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에 도전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금융산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김 후보 측은 지나친 간섭을 줄이면서 산업 자체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래혁신본부장은 24일 뉴스핌 KY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은행의 이자율을 낮추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과격했다고 본다"라며 "관치금융이나 창구지도 등은 법에 있지 않으며 공무원들에게 지시 및 지도를 통해 간섭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IB(투자은행)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방향은 명확하다"라며 "자본시장이 점점 커져서 세계에 있는 IB 업계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이 산업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금산분리 조항에 대해서도 과감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주 본부장은 "산업회사들이 금융권의 지배권이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현행을 유지해도 되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산업에 투자하는 부분은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AI(인공지능)나 바이오, 로봇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산업들은 금산분리를 지금처럼 유지하면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며 "금산분리 완화가 부득이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은행 설립도 약속하면서 서민 금융을 위해 은행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20% 금리 사이 중금리 대출을 열심히 해주는 은행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효율적으로 할 은행을 만들어 놓았더니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에만 빌려준다. 정책 방향에 맞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은행으로 어떻게 탈바꿈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통해 실현
   "주식시장 5000은 사실상 불가능, 임기 내 4000 목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약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한국시장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우리 후보의 공약은 '사업하기 좋은 나라', 법인세를 24%에서 21%로 낮추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5000만원 배당까지 비과세를 하면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해서는 "연 20% 정도의 수익률인데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그 정도 수익률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김문수 캠프에서는 연 10% 수준으로 임기 내 코스피 4000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슈가 됐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향은 동의하지만, 오랜 기간 재벌이나 소수 주주로 거버넌스를 유지해왔던 여러 기업들에게 단기간에 완전히 상법 개정을 해버리면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라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서 상장사 위주로 시장에 퍼급 효과를 본 이후 점진적으로 상법 개정안으로 가자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공약 속 금융정책, "우리는 더 따뜻해져야"
   "소상공인 지원, 일부 부채 탕감과 일부 지원 합쳐야"

자영업자와 청년, 노인 정책 복지 공약을 통해 나타나는 금융공약에 대해서는 '따뜻한 보수'를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도 대선주자 첫 토론에서 이슈가 됐던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일부 탕감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경제가 너무 힘들어 700만명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지원 문제는 일부 부채 탕감과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 10조원 정도 투자해 일부 부채를 탕감하고, 20조원 정도 보증을 통해 상환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과 노인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보다 점진적으로 보호막을 깔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노인 정책에 대해 "생활비 지원금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40만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전향적으로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도전해야"
    불법 행위 감시 위해 대통령실 가상자산비서관실 설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전향적으로 가상자산을 육성하고, 규제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허가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와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은 도전해봐야 한다"라며 "이는 원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편리성이 존재한다. 1조원 수준의 준비금이 되면 시장에서 해보고, 수요가 충분히 있으며 수수료가 나온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해킹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산하의 가상자산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경찰, 국정원 협동으로 자금세탁 및 마약에 쓰이고 있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라며 현물 ETF를 승인하면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등에 의해 독과점된 시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한국 코인 거래소를 하나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금융사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를 폐지하는 것도 우리의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1거래소, 1은행' 규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제해야 한다. 이런 것이 경쟁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모든 형태의 독과점은 비효율적이다. 은행도 경쟁해서 거래소와의 거래를 트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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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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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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