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에 도전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금융산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김 후보 측은 지나친 간섭을 줄이면서 산업 자체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래혁신본부장은 24일 뉴스핌 KY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은행의 이자율을 낮추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과격했다고 본다"라며 "관치금융이나 창구지도 등은 법에 있지 않으며 공무원들에게 지시 및 지도를 통해 간섭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IB(투자은행)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방향은 명확하다"라며 "자본시장이 점점 커져서 세계에 있는 IB 업계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이 산업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금산분리 조항에 대해서도 과감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주 본부장은 "산업회사들이 금융권의 지배권이나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현행을 유지해도 되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산업에 투자하는 부분은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AI(인공지능)나 바이오, 로봇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산업들은 금산분리를 지금처럼 유지하면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며 "금산분리 완화가 부득이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은행 설립도 약속하면서 서민 금융을 위해 은행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20% 금리 사이 중금리 대출을 열심히 해주는 은행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효율적으로 할 은행을 만들어 놓았더니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에만 빌려준다. 정책 방향에 맞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은행으로 어떻게 탈바꿈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통해 실현
   "주식시장 5000은 사실상 불가능, 임기 내 4000 목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약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한국시장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우리 후보의 공약은 '사업하기 좋은 나라', 법인세를 24%에서 21%로 낮추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5000만원 배당까지 비과세를 하면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해서는 "연 20% 정도의 수익률인데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그 정도 수익률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김문수 캠프에서는 연 10% 수준으로 임기 내 코스피 4000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슈가 됐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향은 동의하지만, 오랜 기간 재벌이나 소수 주주로 거버넌스를 유지해왔던 여러 기업들에게 단기간에 완전히 상법 개정을 해버리면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라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서 상장사 위주로 시장에 퍼급 효과를 본 이후 점진적으로 상법 개정안으로 가자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공약 속 금융정책, "우리는 더 따뜻해져야"
   "소상공인 지원, 일부 부채 탕감과 일부 지원 합쳐야"

자영업자와 청년, 노인 정책 복지 공약을 통해 나타나는 금융공약에 대해서는 '따뜻한 보수'를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도 대선주자 첫 토론에서 이슈가 됐던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일부 탕감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경제가 너무 힘들어 700만명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지원 문제는 일부 부채 탕감과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 10조원 정도 투자해 일부 부채를 탕감하고, 20조원 정도 보증을 통해 상환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과 노인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보다 점진적으로 보호막을 깔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노인 정책에 대해 "생활비 지원금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40만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이라고 했다.

◆ "가상자산, 전향적으로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도전해야"
    불법 행위 감시 위해 대통령실 가상자산비서관실 설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전향적으로 가상자산을 육성하고, 규제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허가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와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은 도전해봐야 한다"라며 "이는 원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편리성이 존재한다. 1조원 수준의 준비금이 되면 시장에서 해보고, 수요가 충분히 있으며 수수료가 나온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해킹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산하의 가상자산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경찰, 국정원 협동으로 자금세탁 및 마약에 쓰이고 있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라며 현물 ETF를 승인하면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등에 의해 독과점된 시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한국 코인 거래소를 하나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금융사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를 폐지하는 것도 우리의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1거래소, 1은행' 규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제해야 한다. 이런 것이 경쟁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모든 형태의 독과점은 비효율적이다. 은행도 경쟁해서 거래소와의 거래를 트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