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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준석의 약속 '코스피 5천'..."기업지배구조 개선하면 달성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06:00

[인터뷰] 김정철 공명선거본부장 "상법 개정안 방향 찬성"
증시 활성화,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해야
은행 근본 개혁 필요, 금산분리 무조건 반대는 잘못
가상자산 활성화, 등록 요건 완화하되 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평가된 한국 주식의 활성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법제화를 재추진할 뜻을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공명선거본부장이자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정철 변호사는 21일 뉴스핌 KYD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원인"이라며 "주주 보호의 제도적 장치와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진다면 충분히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인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캠프 의사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 관련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은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주주 충실 의무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변호사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향 자체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라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 회사의 핵심 부분이 물적분할돼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이 각종 내부자 거래나 주가 조작 및 시세 조정행위,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더 세밀하게 규제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산업 개혁 필요, 금산분리 규제 세밀하게 완화
   복지 관련 금융 공약, "무작정 지원 아니다"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예대금리 의존보다는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및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등을 강조하면서 금산분리 등 규제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행이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예대금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은행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과거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모든 것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핀테크 산업은 굉장히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되, 핀테크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라며 "세분화하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안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책을 세밀하게 입법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이나 노인, 자영업자 등 주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 복지 차원으로 등장하는 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방향을 밝혔다. 그는 "캠프와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무작정 지원에 두고 있지 않다"라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어떤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포퓰리즘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개편,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 약속
   금융소비자보호원, 외부 독립 기관화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분리와 현재 금융감독원에 포함된 소비자보호처의 독립을 약속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금감원이 감독기관이지만 돈은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라며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분리를 정확히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감독 부분과 소비자 보호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감독기능과 완전히 별개로 하되 외부의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외부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가상자산 정책 "등록요건 완화하되 감독 강화"
    '1거래소-1은행' 규제는 폐지, "독과점 장벽 역할"

또 다른 대선 이슈인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을 완화하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에 이미 편입됐고,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자본시장법 등 각종 규제들이 문제인데 이를 최대한 혁파하고, 각종 거래소 등이 다양하게 되도록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후보들이 찬성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에는 찬성하면서도 투명성은 강화해야 하다고 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각종 고정 자산과 1대1로 매칭시키면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며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등록이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며, 대신 확실하게 투명해야 하고 내부 통제가 확실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보에 관련된 부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있어야 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각종 회계 검사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우리 금감원이 가상자산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나 청을 별도로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비트나 빗썸으로 사실상 독과점 체계가 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독과점 상태가 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진입 장벽을 낮춰 최대한 경쟁 구도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을 통해 중소거래소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며 "다만 해당 거래소가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데,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과 '1가상자산거래소-1은행' 규제 폐지 입장도 밝혔다. 그는 "ETF는 해외에서는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편입됐다"며 "자산은 어차피 신탁사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상품 자체는 지수와 연동돼 다른 상장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먼저 현물 ETF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1거래소-1은행 규제에 대해서는 "거래 화폐와 원화의 교환이 가능하려면 국내 은행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라며 "결국 독과점을 형성하는 일종의 장벽의 역할을 해 해소해야 한다. 차라리 사후 통제와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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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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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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