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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급증하는 '국가채무'…의무지출 다이어트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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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채무 1200조…추경으로 소폭 확대
IMF "韓 부채 증가폭 체코 이어 두번째" 경고
올해 성장률 전망은 0%대…재정정책 시험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절반이나 낮추며 경기침체를 경고했다.

여기에 한국의 국가채무는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할지, 경기부양을 선택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 롤러코스터 탄 국가채무…'벼랑 끝'에 선 확장재정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9%에서 46.1%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국제적으로도 우려의 대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를 살펴보면, IMF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59.2%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속도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정책이 국가채무의 증가를 이끌었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연령 상향 조정, 청년 지원금 확대 등 민심 확보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복지 지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의무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 규모가 올해 365조6000억원에서 오는 2028년 433조1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의 5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무지출 증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한 재정 수반이 불가피하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의무지출 중 복지지출은 올해 18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문제는 국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크게 낮췄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첫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분쟁 격화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소비심리 위축, 투자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악재가 줄줄이 겹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1%에 그쳤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고작 1.7%로 전망됐다.

KDI는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수출이 급감하고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실제로 주요 투자은행(IB) 8개 기관이 예측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1.4%에서 0.8%로 추락했다.

이처럼 성장 동력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은 실질적 경기 회복 없이 국가 부채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6·3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를 고려하기보다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성 공약에 치우쳐져 있다.

◆ 배제할 수 없는 '재정건전성'…글로벌 신평사들의 시각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 방향은 고려해 볼만하지만, 무분별한 확장재정은 결국 국가의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을 소진하고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불황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를 넘어서며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채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레미 주크(왼쪽)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4.25 plum@newspim.com

국제 신용평사가 또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피치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고려사항"이라며 "한국의 국가부채가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보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새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적인 조치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고정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을 조정하고, 재량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탈피하고, 교육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연금 수령 연령 조정, 건강보험 급여 항목 효율화 등 현실적인 재정 여건에 맞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세입기반의 확대다. 감세정책을 섣불리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성장과 세수증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특정 계층에 한정된 조세 부담을 확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과세 기반을 넓혀 세수를 안정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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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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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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