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첨단전략산업, 정권 초월한 '국가 과제'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5: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육성 기조 유지…정책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시장 자율성 확보' 방점…민간 100조 펀드 활용
민주당, '국가 주도' 강조…직접 인센티브로 국민 참여 유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책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이 조기 대선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은 지난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5년간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배터리 클러스터 조성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과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핵심 전략으로 추진됐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모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자의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육성 방식과 우선순위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민간 주도로 빠르게…규제 철폐가 해법"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한편,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주도로 굴러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을 통해서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또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AI 융합센터 구축, AI 관련 규제 혁신 등도 계획하고 있다.

[진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4 choipix16@newspim.com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R&D 관련 예산·조직을 모두 통합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하고, R&D 직군의 연봉 상향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도 주력한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첫 유세 현장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경제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시장에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것이 자유"라며 "자유가 풍요를 가져다주고, 풍요가 북한 꽃제비도 먹일 수 있다"고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국민참여 펀드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국민 참여형 펀드'를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부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열린 부산 유세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AI 분야에서는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고성능 GPU 5만대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손꼽았다.

이밖에 R&D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점을 찍을 구체적인 산업군으로는 우주·항공·방위산업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주·항공·방위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며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 키운 '하늘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시장에 맡기고 속도 높여야" vs "국가 뒷받침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는 모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누가 주도하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를 두고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조 자체는 유지될 수 있으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이를 키우는 방식과 투자 주체 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김 후보는 민간 주도와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규제 철폐와 세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투자 재원은 민간 100조 펀드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비중 확대와 SMR 상용화를 강조한다. 이른바 '속도전과 민간 주도 성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후보는 공공 투자 확대와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도 민간 주도보다 공공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두며,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 기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등 친환경·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시장에 맡기고 속도를 높이자'는 방식으로, 이 후보는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체계적으로 키우자'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양 후보가 상반된 해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정책은 결국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 선택의 시간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사진
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