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첨단전략산업, 정권 초월한 '국가 과제'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5:20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육성 기조 유지…정책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시장 자율성 확보' 방점…민간 100조 펀드 활용
민주당, '국가 주도' 강조…직접 인센티브로 국민 참여 유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책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이 조기 대선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은 지난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5년간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배터리 클러스터 조성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과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핵심 전략으로 추진됐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모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자의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육성 방식과 우선순위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민간 주도로 빠르게…규제 철폐가 해법"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한편,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주도로 굴러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을 통해서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또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AI 융합센터 구축, AI 관련 규제 혁신 등도 계획하고 있다.

[진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4 choipix16@newspim.com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R&D 관련 예산·조직을 모두 통합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하고, R&D 직군의 연봉 상향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도 주력한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첫 유세 현장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경제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시장에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것이 자유"라며 "자유가 풍요를 가져다주고, 풍요가 북한 꽃제비도 먹일 수 있다"고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국민참여 펀드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국민 참여형 펀드'를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부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열린 부산 유세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AI 분야에서는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고성능 GPU 5만대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손꼽았다.

이밖에 R&D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점을 찍을 구체적인 산업군으로는 우주·항공·방위산업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주·항공·방위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며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 키운 '하늘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시장에 맡기고 속도 높여야" vs "국가 뒷받침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는 모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누가 주도하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를 두고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조 자체는 유지될 수 있으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이를 키우는 방식과 투자 주체 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김 후보는 민간 주도와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규제 철폐와 세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투자 재원은 민간 100조 펀드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비중 확대와 SMR 상용화를 강조한다. 이른바 '속도전과 민간 주도 성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후보는 공공 투자 확대와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도 민간 주도보다 공공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두며,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 기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등 친환경·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시장에 맡기고 속도를 높이자'는 방식으로, 이 후보는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체계적으로 키우자'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양 후보가 상반된 해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정책은 결국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 선택의 시간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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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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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