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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첨단전략산업, 정권 초월한 '국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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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육성 기조 유지…정책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시장 자율성 확보' 방점…민간 100조 펀드 활용
민주당, '국가 주도' 강조…직접 인센티브로 국민 참여 유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책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이 조기 대선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은 지난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5년간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배터리 클러스터 조성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과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핵심 전략으로 추진됐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모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자의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육성 방식과 우선순위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민간 주도로 빠르게…규제 철폐가 해법"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한편,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주도로 굴러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을 통해서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또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AI 융합센터 구축, AI 관련 규제 혁신 등도 계획하고 있다.

[진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4 choipix16@newspim.com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R&D 관련 예산·조직을 모두 통합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하고, R&D 직군의 연봉 상향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도 주력한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첫 유세 현장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경제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시장에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것이 자유"라며 "자유가 풍요를 가져다주고, 풍요가 북한 꽃제비도 먹일 수 있다"고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국민참여 펀드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국민 참여형 펀드'를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부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열린 부산 유세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AI 분야에서는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고성능 GPU 5만대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손꼽았다.

이밖에 R&D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점을 찍을 구체적인 산업군으로는 우주·항공·방위산업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주·항공·방위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며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 키운 '하늘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시장에 맡기고 속도 높여야" vs "국가 뒷받침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는 모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누가 주도하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를 두고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조 자체는 유지될 수 있으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이를 키우는 방식과 투자 주체 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김 후보는 민간 주도와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규제 철폐와 세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투자 재원은 민간 100조 펀드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비중 확대와 SMR 상용화를 강조한다. 이른바 '속도전과 민간 주도 성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후보는 공공 투자 확대와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도 민간 주도보다 공공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두며,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 기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등 친환경·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시장에 맡기고 속도를 높이자'는 방식으로, 이 후보는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체계적으로 키우자'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양 후보가 상반된 해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정책은 결국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 선택의 시간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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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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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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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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