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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첨단전략산업, 정권 초월한 '국가 과제'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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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육성 기조 유지…정책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시장 자율성 확보' 방점…민간 100조 펀드 활용
민주당, '국가 주도' 강조…직접 인센티브로 국민 참여 유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책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이 조기 대선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은 지난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화에 들어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해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5년간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배터리 클러스터 조성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과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핵심 전략으로 추진됐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모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자의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육성 방식과 우선순위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민간 주도로 빠르게…규제 철폐가 해법"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한편,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주도로 굴러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을 통해서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또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AI 융합센터 구축, AI 관련 규제 혁신 등도 계획하고 있다.

[진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4 choipix16@newspim.com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R&D 관련 예산·조직을 모두 통합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하고, R&D 직군의 연봉 상향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도 주력한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첫 유세 현장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경제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시장에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것이 자유"라며 "자유가 풍요를 가져다주고, 풍요가 북한 꽃제비도 먹일 수 있다"고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국민참여 펀드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국민 참여형 펀드'를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부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열린 부산 유세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AI 분야에서는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고성능 GPU 5만대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손꼽았다.

이밖에 R&D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점을 찍을 구체적인 산업군으로는 우주·항공·방위산업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주·항공·방위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라며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 키운 '하늘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시장에 맡기고 속도 높여야" vs "국가 뒷받침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는 모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누가 주도하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를 두고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조 자체는 유지될 수 있으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이를 키우는 방식과 투자 주체 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김 후보는 민간 주도와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규제 철폐와 세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투자 재원은 민간 100조 펀드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비중 확대와 SMR 상용화를 강조한다. 이른바 '속도전과 민간 주도 성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후보는 공공 투자 확대와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도 민간 주도보다 공공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두며,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 기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등 친환경·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시장에 맡기고 속도를 높이자'는 방식으로, 이 후보는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체계적으로 키우자'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양 후보가 상반된 해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정책은 결국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 선택의 시간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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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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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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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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