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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불통' 아닌 '소통'으로 국민통합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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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소통 강화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도어스테핑'.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방식을 상징하는 단어다.

도어스테핑은 출입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에는 출입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으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새로운 소통 방식인 도어스테핑이 도입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소통방식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9월 18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48초'짜리 한미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날리면'과 '슬리퍼'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도어스테핑'은 몇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그해 11월 18일 61회를 끝으로 완전히 중단됐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관저와 집무실을 광화문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윤 전 대통령이지만 결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적은 횟수인 네 차례의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 중단이라는 '불통' 이미지만 남기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통령의 소통 노력과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념과 지역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6~7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활성화'(48%)에 이어 '국민 통합'(17%)을 꼽았다. 개헌 등 정치 개혁(12%)과 트럼프 관세 대응 등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의 과제가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국민 정서는 지난 대선과는 확연히 다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같은 질문에 '경제 회복·활성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 32%로 똑같이 나왔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는 6%로 여섯 번째 순번에 그쳤다. 

국민통합을 위해 다음 대통령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언론과의 소통이다.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150회 이상 기자회견을 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기자회견 횟수가 20회에 미치지 못한다. 문 전 대통령도 5년간 기자회견은 국민과의 대화(2회)를 포함해 10번에 그쳤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도 각각 1,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경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만 놓고 보면 1, 2위다. 기자회견을 비롯한 소통 노력이 대통령 평가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9차례나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횟수가 적었다고 비판받았다. 미 대통령 첫해 기자회견 횟수는 빌 클린턴 38회, 버락 오바마 27회, 도널드 트럼프(1기) 22회, 조지 부시 19회 등이다.

김성욱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임기 내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비상계엄 사태로 실패한 이유는 야당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대통령도 야당과의 소통은 물론 이념과 지역 등으로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려는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과 투명한 국정운영은 비상계엄 사태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차기 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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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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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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