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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청장 직급 격상·공소청 신설" 경찰 위상 강화 기대...민생치안 확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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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장관...경찰청장 직급 상향 논의
검찰청·경찰국 폐지 목소리도...수사기관으로서 경찰 권한 강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치안산업진흥법 추진...민생치안 확립·범죄 대응 만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경찰 조직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현재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하고, 경찰국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본연의 업무인 민생치안 확립과 각종 범죄 대응 등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청장 직급 격상·경찰국 폐지...경찰 위상 강화 전망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경찰 관련 정책은 주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 직급 격상이나 검찰청과 경찰국 폐지 등 경찰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우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상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경찰의 영역과 역할, 책임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경찰관들도 자긍심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그 효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찰청 입장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장관급으로 격상될 경우 범죄 대응에 있어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인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등에서 상대국과 원활한 공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대응 관련한 국제 공조 과정에서 우리는 청장이 차관급인데 비해 상대국은 장관급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일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며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범죄 대응 논의나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을 이뤄내는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청과 경찰국 폐지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고, 실제 당 내에서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해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경비통합상황실 현판식을 마치고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2025.05.12 yooksa@newspim.com

◆ 경찰 비대화 우려 해소 필요...보이스피싱·사기·첨단 범죄 대응 강화 총력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이 격상될 경우 자칫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이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생 침해 범죄와 강력 범죄 대응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치안과 관련된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생 치안 관련 법안 제정과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다중 피해사기 방지법으로 명칭을 바꿔 재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기방지 기본법은 지난해 경찰청이 치안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섰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고, 대응원이 사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대체로 법안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물밑에서 추진하면서 이후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은 대체로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 관련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오기도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에서 난항을 겪었던 만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와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2025 K-치안산업 진흥 시행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시행 계획에는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과 치안산업 분야 시험 및 평가 전담조직인 가칭 치안과학기술센터 설립, 치안산업 관련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안산업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행안위에 상정된 상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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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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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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