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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트럼프 시대 관세·방위비협상 최우선 원칙은 '코리아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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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합의 대신 국익 우선 전략 세워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5.09 mj72284@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해 왔으며 취임과 동시에 전 세계에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그동안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던 미국 경제에 대한 근원적인 개편이 목표다. 미국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 카드를 이용해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관세정책을 고율의 관세 부과를 상대국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무역 협상이나 외교 현안에서 미국에 유리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특히 미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에 기대어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킨 한국과 중국, 일본 같은 제조업 위주의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 자체를 '미국의 손실'이자 '상대국의 부당한 이득'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그의 관세율 계산 공식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기반으로 한다. 이 같은 관세정책으로 세계화는 막을 내리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낮아졌던 글로벌 무역 장벽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이 관세의 일종이라며, 자국민의 소비력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역진세 구조, 환경 파괴 방치, 생산성 대비 낮은 임금)을 채용했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중복 검사와 인증을 요구하는 과정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구글 지도 반출 규제도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내에서부터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지난 3~4일 이틀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11.4%,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는 10.2%, 다우지수는 9.3% 하락했다. 이틀 새 뉴욕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 총액만 6조6000억달러(약 9600조원)에 달한다.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로 물가가 단기적으로 1.3% 오르고,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p(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조차 "이상적인 형태는 미국과 유럽이 모두 무관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이번 관세가 협상 지렛대로 단기간에 끝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국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원칙은 국익에 기반한 '한국 우선주의'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미측 대표단에 한국의 대미 수출과 흑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에는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 속에서 국제공급망이 재편되며 구조적으로 강요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한국 등 동맹국을 끌어들이면서 이것이 무역에 영향을 끼쳐 한·중 교역이 감소했으며, 대신 한·미 무역과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했다는 점 등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대미 흑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산 중간재가 얼마나 미국 제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역설하는 등 적절한 논리와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4028억원인데 이 비용에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공여 부분이 빠져 있다.

한국은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444만평)를 비롯해 오산·의정부·동두천·창원 등 총 2800여 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토지를 평당 지가 150만원으로 상정하고 연간 토지 수익률을 3%로 계산하면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무상공여액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부담한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100억달러를 연간 수익률 5%로 산정하면 연간 7000억원의 무상공여액이 더 나온다. 결국 이 토지와 건물의 무상공여 금액만 대충 따져도 한국은 현재의 공식 방위비 분담금의 1.4배를 더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처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시간에 쫓기는 저자세로 미측 협상전략에 끌려가는 것이다.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대응전략을 비교하고 중국 등의 보복조치도 눈여겨보며 필요할 때는 연대하는 전략으로 한국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한은의 지난 2월 공식 전망치 0.2%보다 0.4%p나 낮은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지난 1월 1.8%로 낮췄다. 2월에 들어선 KDI와 한국은행도 각각 1.6%, 1.5%로 전망치를 낮췄다. 그리고 4월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이처럼 침체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에 실패하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서기 위한 한국 차기 정부의 최우선 원칙은 '코리아 퍼스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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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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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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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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