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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군사 위협 넘어선 다층 리스크…전략적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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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어체계 한계…장기적인 대응 로드맵 필요
통일부 재설계 논의…'북한전략부처'로 역할
국가위기 대응 훈련 실전화…체계화된 훈련 실시
위기상황 소통 역량 강화…'전략 메시지 관리' 중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 협력도 가속화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공식화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상황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단일한 위협을 넘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새로운 정부에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구조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방어체계 한계…장기적인 대응 로드맵 필요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 탄두 소형화 등에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기존 미사일방어(MD)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응 단계에서 핵 사용 징후의 조기 포착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미국 등 동맹국과의 실시간 확장억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복원 단계에서는 제한적 핵 사용 이후 국가 기반시설 복구 계획, 전시행정 체계 등 사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이후 중단된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제재 유지, 협상 유도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

◆통일부 재설계 논의…'북한전략부처'로 역할 필요

북한이 교류보다는 체제 수호와 군사적 긴장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기존 교류창구 역할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통일부를 북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 수립 중심의 부처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장기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통일전략국' 설치를 통해, 불확실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류사업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특히 정치적 환경 변화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북한 인권 개선, 탈북민 정착 지원, 대북 제재 이행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도 강화가 요구된다. 유엔 보고서 참여, 미국·유럽과의 공조 강화 등 외교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 내부에 북한분석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정치, 군사, 사회 분야의 변화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역량도 요구된다. 북한 내부의 구조적 불안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가위기 대응 훈련 실전화…체계화된 훈련 필요

전문가들은 국가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실전형 훈련체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핵 위협 외에도 사이버 공격, 금융 시스템 마비, 자연재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서 중심의 매뉴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연 2회 이상 대규모 국가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훈련 시나리오도 단순 모의에서 벗어나 '북한 미사일 도발+전력망 해킹+사회 혼란' 등 복합 상황을 상정한 민관군 합동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훈련 후에는 문제점을 분석해 공개 보고서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왼쪽부터)이 지난 2월 15일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2.16

◆위기상황 소통 역량 강화…'전략 메시지 관리' 중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메시지 전달은 단순한 언론 발표를 넘어, 상황 악화를 막거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NSC 산하에 '전략 커뮤니케이션팀'을 설치해, 사전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위기 시에는 최고위층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맹국 및 주요 파트너국들과 위기 메시지를 사전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해,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일 간의 일관된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적으로는 가짜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디지털 대응팀 운영, 유튜브·SNS·포털 등을 활용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민 불안을 줄이고,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근본적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에 관해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미동맹이 외교의 근간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추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북미회담 가능성도 있으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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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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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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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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