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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대변화 앞둔 검찰·공수처…법조계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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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1위 이재명, 사실상 검찰 '폐지' 개혁 추진
법조계 "범죄대응력 약화 우려…세밀하게 준비해야"
검찰 개혁 대신 현행 제도 우선 검토 지적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 재창출·교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이 정권을 잡을 경우 '검찰 개혁' 등을 통한 수사기관의 격변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판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 미팅룸에서 열린 'K-혁신' 브라운백 미팅에서 IT 개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05.12 mironj19@newspim.com

◆ 법조계, 검찰개혁 '속도론' 우려…"수사 공백 최소화해야"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는 검찰의 권한 분산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지만, 김 후보는 현재 수사상 혼선의 원인이 과거 야권이 진행한 검찰개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검찰개혁을,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 등 과거로의 회귀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의 관심은 이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이 후보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검찰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공소청 내지 기소청으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고, 현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또는 새로 신설되는 수사청으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수처 출범 등으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경우 더욱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민주당의 검찰개혁으로 인해 실무에선 많은 시간적·인적 낭비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 중 극히 일부인 특별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을 폐지할 경우 수십 년간 쌓인 검찰의 수사력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급진적인 검찰개혁이 또다시 이어질 경우 국가의 범죄대응력 자체가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각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개혁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개시 범위를 바꾸고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지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검찰개혁이 이미 증명했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70년의 근본을 뒤흔드는 작업으로, 수사 범위나 인력 분배 등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도 "현재 형사사법체계는 70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단기간에 변화를 줄 만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것만 해도 수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수사기관 권력 종속 우려…"기존 제도 활용 고민해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권한을 분산하는 것인데, 법조계 안팎에선 권한 분산으로 정치적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권한을 넘겨받은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검찰과는 또 다른 형태로 정치권에 종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를 독립기관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구조이고, 새로 출범시킨다는 수사기관도 구조적인 면에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해당 수사기관 임명권자의 권한이 또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저 또 다른 현재의 '검찰'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의 권한은 양날의 검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부패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책임지고 밀고 나갈 힘도 있다"며 "외부 압박에 버틸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찰 등에 권한이 몰릴 경우 오히려 검찰보다 더 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선 현행 제도를 손보고 수사기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재도 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의 수사·기소를 견제·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며 "이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권한 이전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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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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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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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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