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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선택과 집중'의 산업 구조조정...AI·로봇 성장산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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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전쟁 양상 띠는 AI 산업...제조업에의 AI 적용 기반 마련
기존 산업 점진적인 구조조정 토대 마련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에 뒤처지고, 철강·중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은 중국에 추격당하며 한국 산업계는 앞뒤가 막혀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등 친환경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신산업 투자에 착수해야 할 골든타임에 직면했다. 다만 노동시장 문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

산업계는 6·3 대선을 앞두고 AI 산업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친환경 선박, 방위 산업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으며 새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존폐 위기에 직면엔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설비 조정, 세액공제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에 착수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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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권전쟁 양상 띠는 AI 산업...제조업에의 AI 적용 위한 기반 마련 필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AI 산업을 둘러싼 경쟁은 국가 간 패권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른바 G3 국가들의 AI 정책 경쟁도 가열 중이다.

한국은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나라지만 AI 투자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미국의 AI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 874.1억 달러(한화 약 125조원)로 전 세계 AI 투자의 62%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일본·캐나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체 국가 중 10위권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계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AI 적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산업의 주력인 제조업 분야에 AI 적용이 늦어질 경우 제품 품질, 생산효율성, 가격 등 측면에서 경쟁국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삼일pwc에 따르면 제조업에 AI를 도입하면 납기 준수율 20~30% 증가, 불량률 20~50% 감소, 제품 개발 비용 50%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미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제조 특화 AI모델 개발, AI의 제조 과정 투입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대만 폭스콘(Foxconn)은 제조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FoxBrain'을 개발해 제조 및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 샤오미(Xiaomi)도 AI/로봇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제조 전 공정을 자동화했다.

반면 국내 산업별 AI 도입률에서도 제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별 AI 도입률은 2022년 기준 제조업이 2.7%로 정보통신(19.0%), 금융·보험(12.8%)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제조 기업들이 느끼는 막대한 AI 투자부담, 초기 수요의 불확실성, AI의 핵심 투입요소인 전력 공급 문제, 인재 확보 등의 이슈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인재 육성 및 유치 정책은 과거 정부들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인재 유출국 지위다. 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1만명당 0.3명 순유출)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HAI의 'AI 인덱스 2025'에서도 한국은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5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심한 국가로 조사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저출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해야 하는 시기로 가능하면 고급 두뇌 인재 유치가 필요하다"며 "산업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데 500만명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여수 공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LG화학]

◆ 기존 산업 점진적인 구조조정 토대 마련해야...전기요금 감면·세제지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산업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기존 산업에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경제를 유지하면서 사양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경제계는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구체적으로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 ▲석유화학산업 테스트베드 복합단지 조성 ▲과잉생산설비 조정으로 위기업종 구조조정 지원 ▲산업위기 지역·업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을 건의했다.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를 위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정부재원 및 기금 활용을 통한 산업위기 지역 내 전기요금 감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정책,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 및 지급금지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산업 전용 전기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고 미국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계는 과잉생산설비 조정이 필요한 위기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도 강조했다. 기업이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옛 조세특례제한법 27조의2)가 지난 2000년까지 운영되고 일몰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설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례로 국내 NCC(Naptha Cracking Center) 공장의 경우, 2013~2021년까지 공장 가동률이 평균 90%를 상회했지만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8.4%씩 하락해 2024년은 역대 최저 수준인 68% 안팎을 기록했다.

경제5단체에 따르면 과거 조특법상의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기업들이 노후 설비를 조기에 폐기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노후 설비 철거에는 통상 수십~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특히 위기산업인 기업들은 설비 정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재 업황 악화로 과잉설비에 대해 축소 폐쇄를 검토하는 기업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이 제도의 재도입이 절실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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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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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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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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