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에 뒤처지고, 철강·중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은 중국에 추격당하며 한국 산업계는 앞뒤가 막혀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 등 친환경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신산업 투자에 착수해야 할 골든타임에 직면했다. 다만 노동시장 문제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

산업계는 6·3 대선을 앞두고 AI 산업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친환경 선박, 방위 산업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으며 새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존폐 위기에 직면엔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설비 조정, 세액공제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에 착수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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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권전쟁 양상 띠는 AI 산업...제조업에의 AI 적용 위한 기반 마련 필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AI 산업을 둘러싼 경쟁은 국가 간 패권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른바 G3 국가들의 AI 정책 경쟁도 가열 중이다.

한국은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나라지만 AI 투자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미국의 AI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 874.1억 달러(한화 약 125조원)로 전 세계 AI 투자의 62%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일본·캐나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체 국가 중 10위권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계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AI 적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산업의 주력인 제조업 분야에 AI 적용이 늦어질 경우 제품 품질, 생산효율성, 가격 등 측면에서 경쟁국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삼일pwc에 따르면 제조업에 AI를 도입하면 납기 준수율 20~30% 증가, 불량률 20~50% 감소, 제품 개발 비용 50%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미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제조 특화 AI모델 개발, AI의 제조 과정 투입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대만 폭스콘(Foxconn)은 제조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FoxBrain'을 개발해 제조 및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 샤오미(Xiaomi)도 AI/로봇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제조 전 공정을 자동화했다.

반면 국내 산업별 AI 도입률에서도 제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별 AI 도입률은 2022년 기준 제조업이 2.7%로 정보통신(19.0%), 금융·보험(12.8%)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제조 기업들이 느끼는 막대한 AI 투자부담, 초기 수요의 불확실성, AI의 핵심 투입요소인 전력 공급 문제, 인재 확보 등의 이슈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인재 육성 및 유치 정책은 과거 정부들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인재 유출국 지위다. 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1만명당 0.3명 순유출)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HAI의 'AI 인덱스 2025'에서도 한국은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5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심한 국가로 조사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저출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해야 하는 시기로 가능하면 고급 두뇌 인재 유치가 필요하다"며 "산업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데 500만명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여수 공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LG화학]

◆ 기존 산업 점진적인 구조조정 토대 마련해야...전기요금 감면·세제지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산업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기존 산업에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경제를 유지하면서 사양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경제계는 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구체적으로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 ▲석유화학산업 테스트베드 복합단지 조성 ▲과잉생산설비 조정으로 위기업종 구조조정 지원 ▲산업위기 지역·업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을 건의했다.

산업위기지역 활력 부여를 위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정부재원 및 기금 활용을 통한 산업위기 지역 내 전기요금 감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정책,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 및 지급금지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산업 전용 전기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고 미국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계는 과잉생산설비 조정이 필요한 위기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도 강조했다. 기업이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옛 조세특례제한법 27조의2)가 지난 2000년까지 운영되고 일몰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설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례로 국내 NCC(Naptha Cracking Center) 공장의 경우, 2013~2021년까지 공장 가동률이 평균 90%를 상회했지만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8.4%씩 하락해 2024년은 역대 최저 수준인 68% 안팎을 기록했다.

경제5단체에 따르면 과거 조특법상의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기업들이 노후 설비를 조기에 폐기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노후 설비 철거에는 통상 수십~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특히 위기산업인 기업들은 설비 정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재 업황 악화로 과잉설비에 대해 축소 폐쇄를 검토하는 기업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이 제도의 재도입이 절실하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