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부당하게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판단은 법원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2 pangbin@newspim.com

박찬대 직무대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합의하고 단 9일 만에 2번 심리를 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이례적이며 6만쪽 넘는 재판 기록을 읽기도 불가능한 기간"이라며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찬대 직무대행은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냐"고 지적하며 "12·3 내란과 사법 권능을 뺏는 군사 계엄에 조용하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대법원이) 국민 압도적 지지를 받은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며 "대한민국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고 대통령은 대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직무대행은 내란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이 사법부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믿는다"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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