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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에 한덕수 출마까지...대선판도 '안갯속'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6:48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5:05

또 불거진 사법 리스크, 여론에 부정적 영향
李 대세론 굳히기 차질...중도층 공략에 제동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이 1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해서다. 이 후보는 대선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선전의 최대 장애물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 후보 자격 논란 등으로 인해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는 등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 여론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당장 대선 후보 자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 후보가 당선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팽팽하다. 뜨거운 대선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이를 적극 방어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선전 내내 이 후보를 괴롭힐 것이다. 이 후보가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의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해왔다"며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고 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공략에 올인한다는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후보는 매머드 선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첫 일정으로 1일 배달·택배 노동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전국 '경청 투어'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세론을 굳힌다는 전략이었지만 사법 리스크로 대세론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40%가 넘는 지지율로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일찌감치 따돌리고 독주하는 양상이었다. 사법 리스크만 아니면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론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의 적합도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42%로 집계됐다.(전화면접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덕수 대행이 13%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9%, 김문수 후보는 6%를 기록했다. 한 대행과 한 후보는 오차범위(±3.1%p) 내, 한 대행과 김 후보는 오차범위 밖의 격차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대행이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 후보 21%, 김 후보 15% 순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에 그쳤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우위가 두드러졌다. 이재명-한덕수-이준석 구도에서는 46%-31%-6%, 이재명-한동훈-이준석 구도에서는 45%-24%-6%,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구도에서는 46%-25%-8%였다. 이 후보가 3자 대결에서 크게 앞서가는 양상이다.

사법 리스크로 이 후보의 이런 독주 체제와 대세론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도층 일각의 '이재명 비토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중도층 공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선고는 당장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여론의 향방과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에 쏠리게 됐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3일 선출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 선출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2일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해서다. 한 대행의 출마 시기가 절묘하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에 국민의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컨벤션 효과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와 한 대행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앞으로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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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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