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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10만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4:01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4:01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린 21일 군인권센터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10만6754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하는 106,75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25.04.21. kmn@newsis.com

군인권센터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내란 범죄 책임까지 단죄된 것은 아니다"라며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 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 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재판부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가고 지지자뿐 아니라 내란 정부와 군 일각에 남아있는 내란죄 피의자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헌재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놨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다"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한다"라며 "모두의 안전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하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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