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당, 尹재판부 지귀연 판사 겨냥…"사법쇼 중단하고 재판 과정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0:40

"지 부장판사, 尹 변호사이자 사법방패로 전락"
검찰엔 기피신청, 한덕수엔 특검 임명도 촉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특혜 재판과 사법쇼를 하고 있다. 불공정 재판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재판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 이건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화 기자]

우선 조사단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전 대통령 재판 전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렸다.

서 의원은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산정 관련)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쇼를 보여주더니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이는 내란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법 폭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재판) 비공개 결정으로 '12·3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궤변만이 일방적으로 뉴스 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내란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려 93분 동안 발언 시간을 제공했다"며 "재판부의 비호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농락했다.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장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해 온 그를 법정 주연으로 모시는 것은 조속한 사법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재판부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보류한 부분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양심선언하는 군인들이 공범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증거가) 배척된다면 과연 어떤 증거가 남겠는가"라며 "이런 사법쇼는 윤 전 대통령의 면죄부를 미리 정해둔 짜맞추기식 재판이라는 의혹만을 증폭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만 불구속 재판이라는 특혜 대접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재판부를 (법원은)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사단은 검찰에는 법원의 불공정 재판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육군소장을 역임한 김태성 조사단 위원은 "검찰은 지 부장판사 구속취소 사법쇼의 공범으로, 당연히 즉시항고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충북경찰청장 노승일 위원은 "사법부가 보여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신뢰는 단 한 번의 출석 만에 무너졌고, 특검 외에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그의 법정 출석 모습이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선 앞선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