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덕수, 재판관 지명 행위는 위헌"…시민단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5:23

경실련, 시민 23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15일 오후 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기습 지명했다"며 "조기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대행의 월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경실련이 15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4.15 gdy10@newspim.com

방승주 경실련시민입법위원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몫을 권한대행이 미리 임명한 것은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침해하고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이 잘해서 국회가 탄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국정혼란 방지 목적으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것을 한 대행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가처분 소송이 더 중요하다"며 "(일단 임명되면)시간이 지나고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져서 직을 상실해도 그 사이에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에 참여한 것들을 물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오현옥 한양대 교수는 이완규 법체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공수처 수사 받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에도 흠결이 갈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은 긴급한 국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 권한"이라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온당한 결정을 내려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에는 방승주 경실련시민입법위원 외 22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경실련과 같은 이유로 한 대행 '해임통지서'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2만656명의 한 대행 해임통지서를 전달한다"며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임통지서에 "윤석열은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파면되었고, 이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철회 및 사퇴 촉구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 15 gdlee@newspim.com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