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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행위…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7:04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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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에 대해 진보진영 단체들이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 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8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라며 "내란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해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자"라며 "대통령 행세를 하며 권한을 남용한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월권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최소한의 현상 유지 업무만 가능하다"며 "헌법재판관 추천은 적극적 행위로 위헌이라는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한 권한대행의 월권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조기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기습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감히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사법기관을 정치적으로 선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해야 하며 차기 정권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기관에 알박기를 하려는 정치적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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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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