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를 위해 야권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동시에 탄핵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yym58@newspim.com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명을 하달받은 '내란 대행'이라는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 총리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한 총리 탄핵 추진 시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바 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미 발의돼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며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다시 한덕수로 이어지는 윤석열의 내란 대행들은 명확한 목적으로 헌재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번 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총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도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당장 탄핵할 것을 제안한다"며 "헌정 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운하 원내대표는 "작금의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산불 사태 수습을 위해 이를 미뤘다.

야권은 그밖에 광화문 천막 당사와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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