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지연에..."보이지 않는 손 작동하는 것 아닌가" 우려도
"韓 탄핵으로 정계선·조한창 임명...변화 이끌 행동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야권에선 헌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지만 인용 의결정족수(6인)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등 "헌재 판결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을 수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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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yooksa@newspim.com |
김용민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을 지적하며 "파면을 하는, 징계를 하는 사건이라면 하루를 미임명했던 한 시간을 미임명했던 고의로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 자체가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다. 어제 헌재 결정은 이를 외면한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위치에 대해 자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하루이틀 늦어지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되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적 책무, 그리고 역사 인식을 제대로 자각해서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 선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헌재 선고 지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불안감도 나온다.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다.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헌밥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내란 이후 동아줄처럼 질긴 인내심으로 헌재를 바라봤다. 인내심은 이제 다 닳아서 몇 가닥만 남았다.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한다.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라면서 "윤석열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야권 내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헌재 판결에 변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그중 하나가 민주당이 촉구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수단이자,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인용 정족수를 채울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한덕수 대행 탄핵 당시 민주당이 역풍을 맞았다는 비판이 있긴 했지만 결국 그걸 계기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라도 임명됐고,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나.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헌재든 정부여당의 '반작용'을 끌어낼 행동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강경 보수 세력의 결집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지난 20일부터 헌재 앞에서 출퇴근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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