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아닌 '필수'가 된 AI, 예술에선 어떻게 쓰이나…코리아나미술관의 AI전

기사입력 : 2025년04월13일 22:16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01:11

인공지능의 시대, 예술은 무엇을 질문하는가
코리아나미술관 국제기획전 '합성열병',6월28일까지
국내외 작가 9명의 다양한 질문과 실험 한자리에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현대인에게 인공지능(AI)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궁금한 것을 찾아주는 단순한 검색엔진, 문서작성 등을 도와주는 보조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삶을 함께 하는 파트너'가 되기 시작했다. 내가 미처 인식하지 않았지만 이미 AI는 내 삶 속으로 깊숙히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현대미술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쓰여지며,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이를 살펴보는 전시가 서울 강남구 코리아나미술관(관장 유상옥·유승희)에서 개막했다.

코리아나미술관은 놀라운 속도로 진화발전하며 우리 삶 속으로 깊숙히 스며든 생성형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본 국제미술전시를 마련했다. 이 전시는 동시대 작가 9명의 시선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인간들의 흥분과 두려움과 현재의 지형을 '합성열병'이란 타이틀로 살펴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싱가포르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호 루이 안의 '역사의 형상들과 지능의 토대', 2024. 실시간 AI 생성 이미지와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75분, 시트지 가벽, 모래, 캠핑의자. 코리아나미술관 전시전경. 2025.03.30 art29@newspim.com

'합성(synthetic)'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AI의 생성 메커니즘을 가리키며, '열병(fever)'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이 초래하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합성열병'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1930~2004)의 저서 '아카이브 열병(Archive Fever)'(1995)에서 착안한 제목이다. 데리다는 아카이브를 단순히 과거 보존의 공간이 아닌 기억과 망각, 권력과 욕망이 뒤얽힌 역동적인 장으로 봤다. 전시는 이런 개념을 'AI시대의 합성 미디어 환경'으로 확장해 탐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AI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반향과 그로 인해 파생된 쟁점을 9명 작가의 각기 다른 시선으로 조망한다.

◆합성열병:AI의 생성은 곧 합성의 기술, 사회·기술적 변화의 과도기 도래

최근들어 AI의 발전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이자 촉진제로 작용하며 현대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포스코같은 거대 기업은 AI를 활용해 생산성 극대화라는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AI는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딥페이크, 정보조작, 개인정보및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술계에서도 양측면이 공존한다.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몇초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 믿었던 '창의성'의 경계를 허물고, 창작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챗GPT와 같은 AI 기반 생성 모델들은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누구든 손쉽게 고품질의 합성 이미지, '더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로렌스 렉(Lawrence Lek)이 인간과 AI의 미래 서사를 다룬 83분 길이의 국내 미발표 영상 '아이돌(AIDOL)', 2019. 코리아나미술관 합성열병 전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미지 제공=코리아나미술관] 2025.04.13 art29@newspim.com

생성형 AI는 마법처럼 순식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했거나 외면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다. 'AI는 정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코리아나미술관의 '합성열병'전은 AI 기술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AI가 창작과 사회에 끼치는 복합적 영향과 숨겨진 문제들을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이 생성형 AI의 환상 너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장(場)을 만들고 있다.

◆국내 최초 공개되는 해외 작품과 국내 작가들의 신작을 한 자리에

'합성열병'전에 참여한 작가들은 인간의 주체성과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데이터 추출과 편향, AI 환각, 유령노동 등 다양한 주제를 사진, 회화, 미디어 설치작품 약 30점을 통해 다층적으로 선보인다.

코리아나미술관의 유승희 관장은 "AI 하면 무조건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AI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반향에 대한 쟁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기획전을 마련했다. 최근 AI 아트의 확산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 놀라울 정도다. 생성형 AI의 가능성과 한계, 미래를 동시대 작가들의 시선으로 조망해봤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과 국내 작가들의 신작을 두루 만나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로렌스 렉(b.1982)이 인간과 AI의 미래 서사를 다룬 83분 길이의 국내 미발표 영상 '아이돌(AIDOL)'(2019)이 최초 공개돼 눈길을 끈다.

독일 출생의 말레이시아계 중국인으로 런던서 활동 중인 로렌스 렉은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 미래 세계를 몰입형 가상환경으로 구현한다. 이를 통해 사회·정치 구조 속 예술과 기술이 재구성되는 미래를 그려왔는데 그의 대표작인 '아이돌'은 중화미래주의 세계관으로 구성한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 트랙비디오 형식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2065년 가상의 말레이시아를 배경으로 쇠락한 왕년의 슈퍼스타(디바)가 e스포츠올림픽 '콜 오브 뷰티'의 복귀공연을 위해 AI 작곡가 지오(Geo)를 몰래 영입해 히트곡을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이 서사를 통해 로렌스 렉은 '인간(바이오)' 대 '인공지능(신스)'간의 길고 복잡한 투쟁을 다루며 예술의 독창성과 AI와의 미래 관계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요나스 룬드 '어떤 것의 미래' 202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3분41초. [사진=코리아나미술관]2 025.04.01 art29@newspim.com

올 봄 막을 내린 파리 퐁피두센터의 'AI'전에 초대받았던 싱가포르 작가 호 루이 안(b.1990)은 퐁피두센터에서 선보인 신작 '역사의 형상들과 지능의 토대'를 한국팬에게 공개한다. 작가는 목가적 풍경의 초대형 사진 패널을 세우고 그 앞에 두 대의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다. 왼쪽에는 작가의 논지를 설명하는 강연 자료가 상영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송출된다. 관람객은 캠핑의자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인공지능이 기술적 도구를 뛰어넘어 사회적 기억과 권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게 된다.

호 루이 안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포스트식민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기술, 자본의 교차점에 주목한다. 이번 작품은 작가가 구글의 문화연구소 행사에 참석해 듣게 된 발표에서 비롯됐다.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에 소장된 싱가포르 화가 추아 미아 티의 그림 속 인물을 마주한 경험으로부터 시작해, 사이버네틱스, 식민주의 전략, 후기자본주의, 말레이반도의 역사를 마셜 맥루한의 '지구촌' 개념과 연결해 식민주의적 감시체계와 현대 AI 네트워크의 유사성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의 문화적 조건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신경망 모델이 역사적 형상들을 단순한 데이터 패턴으로 변환할 때 그에 대한 성찰과 윤리적 판단은 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특히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에는 편향이 존재하는 한편, 신경망은 어떠한 역사적 판단과 윤리적 입장에도 편향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활동하는 작가 요나스 룬드(b.1984)는 생성형 AI로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한 두점의 단채널 비디오 작품을 출품했다. 작가는 근미래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간사회의 구조, 정체성,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먼저 '아무것도 아닌 것의 미래'는 인공지능 및 기술의 발달로 자동화된 기계가 업무를 대체하고, 인간의 일자리와 자율성이 위협받는 미래에서 개별 주체들의 절망, 불안, 저항을 다루고 있다. '어떤 것의 미래'는 일곱 개의 집단 그룹상담을 통해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겪는 소외, 정체성 변화, 기술의존성이 초래하는 불안 등을 고찰한다. 두 작품에서 작가는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역할과 가치를 재고하고,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윤리적, 철학적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말레이반도의 디아스포라와 탈식민주의 역사에 스며있는 거대 서사를 다뤄온 프리야기타 디아(b.1992)는 '열대 터빈'아라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열대 터빈'은 동남아시아의 고무 플랜테이션 역사와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추출주의'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한 2채널 비디오 작품이다. 작가는 두 착취의 형태가 서로 다른 듯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오버랩된다고 주장한다. 즉 식민시대의 추출이 권력의 불균형, 불투명성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오늘날 디지털사회에서는 인간 활동이 AI와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되고 수치로 변환돼 데이터화되면서 새로운 형식의 착취와 식민지적 관행으로 이어진다고 비교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나선형의 소용돌이는 고무 채취 패턴을 재구성한 것으로 식민지적 추출을 은유한다. 나선형은 중심으로의 이동과 그로부터의 이탈이 가능한 형태이며, 이는 관객을 창조와 소멸의 무한한 세계로 이끌고 식민지적 권력과 착취의 본질을 넘어 이러한 고리를 풀고 재조정하는 방식을 상상하게 만든다.

[서울=뉴스핌] 정영호 'Face Shopping' 연작, 2020,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50x40cm(each).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03.30 art29@newspim.com

한국 작가인 김현석(b.1988)은 인공지능과 공동집필한 소설을 오디오 설치형식으로 제안한 '메모리즈'를 출품했다. '메모리즈'는 구버전의 텍스트 생성 AI모델인 GPT-3와 작가가 함께 한줄씩 주고받으며 공동집필한 8편의 옴니버스 소설이다. 각 소설은 '1975년 최초의 디지털 이미지'부터 '딥페이크 오바마'까지 디지털 이미지 처리역사의 분수령이 된 8개의 이미지를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2021, 2023년 각기 다른 형식으로 발표됐고, 이번에는 2025년 새 버전을 만날 수 있다.

관객은 푹신한 빈백 소파에 앉아, 캐릭터 손 모양의 3D조형물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과 함께 오디오북 형식의 소설을 들을 수 있다. 전통적인 '독서' 보다는 영상콘텐츠 시청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현대의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 AI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오디오북 콘텐츠의 확산 등 기술이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작업이다.

정영호(b.1989)는 사진을 중심으로 동시대 기술매체가 시각 경험을 매개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스크린을 경유해 마주하는 AI 생성 이미지와 육안으로 경험하는 현실세계와의 간극을 조명한다. 마치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은 가상의 이미지를 통해 실재와 재현, 원본과 변형의 구분이 점차 해체되고 있는 현실을 다룬다.

정영호의 출품작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빨강, 파랑, 초록으로 구성된 패턴이 명도 차이를 두고 배치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는 스마트폰에 사진을 띄우고 카메라를 스크린에 밀착해 접사촬영하는 방식을 통해 패턴을 가시화한다. 전시에 소개된 작품에서 이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며, 흑백 사진과 프린트가 중첩되어 있는 '무릎 수건'에서는 두 이미지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의 대비를 살펴볼 수 있다. 카메라를 비롯한 네트워크, 스크린 등의 물리적인 기술 조건을 거친 화면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과 현실세계에서 느끼는 감각과 정서의 차이를 주목한 작품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방소윤 '내가 너를 보듯, 너도 나를 보았니?'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75x175cm. [이미지 제공=코리아나미술관]
[이미지 제공=코리아나미술관] 2025.03.30 art29@newspim.com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방소윤(b.1992)은 동등한 위계의 디지털및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두 세계간 감각적 간극을 회화를 통해 탐구해왔다. 작가는 3D 프로그램및 AI 기술로 가상의 이미지를 구현한 뒤, 이를 캔버스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현실의 접점을 만들어낸다. 디지털 텍스처의 매끄러움을 가시화하기 위해 미세한 입자를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에어브러시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의 '폴리모프' 연작은 작가가 AI 이미지 생성기를 동등한 인격체로 간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작가는 작은 황동조각 '무제'를 AI에게 학습시키며, 가상의 이미지에 탈 조각을 씌우고 인공지능과 함께 이미지를 재구성(reimage)했다. 이 과정에서 AI는 배경과 형상을 구분하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인식했고, 이로 인해 빈틈과 오류의 결과물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냈다. 방소윤은 이같은 재구성 과정을 계속 추적하고 변형하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형상의 일부를 캔버스에 담아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양아치 '고스트 1.0.0 '.2025, 2채널 비디오(프로젝션+모니터), 컬러, 사운드, 35분, 혼합매체, 가변크기. 코리아나미술관 전시전경. 2025.03.30 art29@newspim.com

양아치(b.1970)는 기술중심 사회 속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과 그 이면의 사회문화, 정치적인 영향력을 비판적인 태도로 탐구해온 작가다. 감시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등의 미래지향적 기술과 매개하는 현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색해왔다. 그의 신작 '고스트 1.0.0'는 오랜 기간 지속해온 리서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비물리적 환경이라 여겨지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탐구한다. 프로젝션된 화면에서 작가는 구글 어스(Google Earth)의 위성 이미지를 통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단지 등 현대기술 인프라와 밀접한 장소를 주목하는데, 이들 일부는 한국에서 보안을 위해 감춰진 시설이다.

모니터에는 가상의 인물 '샐리'가 시리, 빅스비 같은 지능형 개인비서를 부르며 유령, 플랫폼, 인공지능에 대한 문답을 나눈다. 작가는 개인과 사회, 자본과 군사, 데이터와 환경파괴가 얽힌 복합적 네트워크에 접근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개인의 정보와 국가안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탐구한다. 이를 통해 기술이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권력구조와 네트워크에 긴밀히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장치임을 드러내고 있다.

기술과 기계가 인간과 맺는 관계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가상과 현실세계의 교차점을 탐구해온 장진승(b.1991)은 이번 전시에서 고도화된 AI를 탑재한 전쟁기계와 자율무기 활용이 촉발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시각 체계에 주목한 신작 영상을 선보인다.

장진승의 '깊은 정찰:스펙트럼 해독자' 속 가상세계의 시뮬레이션은 현실적 비현실을, 풀-스펙트럼 카메라로 촬영한 현실 이미지는 역설적으로 비현실적 풍경을 그려내며 서사를 펼쳐간다. 영상의 주인공인 해독자는 설산에서 처음 감지한 신호를 따라 사막을 힘들게 지나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흐려진다. 마침내 섬에서 그는 결국 신호를 해독하는 존재에서 생성하는 존재로 변모하고, 도시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해독할 필요 없이 기계가 바라본 세계와 마주한다. 결국 인간의 시선은 이제 기계적 시각을 이해할 수 없는 잔향으로만 남게 된다. 제목에 언급된 '스펙트럼 해독'은 알고리즘의 규칙과 체계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데이터의 구조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기계의 시각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장진승 '깊은 정찰:스펙트럼 해독자', 2025,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15분.[이미지 제공=코리아나미술관] 2025.03.30 art29@newspim.com

'오늘날 AI는 예술에 어떻게 스며들고, 과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합성열병'전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인공지능과 예술과의 관계,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문제점 등을 돌아보게 한다.

서지은 학예팀장은 "생성형 AI라는 기술은 예술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많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무조건 찬양하거나 무조건 비판하기 보다는 'AI가 과연 예술가를 뛰어넘어,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기술 이면에 도사린 여러 단면과 요소들을 작가의 작품과 함께 탐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 미술관, AI 전시 잇따라 개최

근래들어 세계 주요 미술관들은 인공지능(AI)을 현대미술과 테크놀로지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전시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도쿄 모리미술관은 '머신 러브: 비디오 게임, AI, 그리고 현대미술'을 올 2월부터 개최 중이다. 프랑스의 퐁피두센터가 인공지능을 테마로 한 기획전을 개최한데 이어 파리의 현대미술관인 주드폼(Jeu de Paume) 국립미술관도 'AI에 따른 세계'를 최근 개막했다. 지난 10년간 현대예술가들이 AI를 활용한 방식과 AI가 미술 안에서 자리잡아온 과정을 살펴본 전시다. 이같은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의 코리아나미술관의 '합성열병'은 시의성 있는 기획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대중에게 'AI 아트'를 각인시킨 곳은 글로벌 미술품경매사 크리스티다. 크리스티는 지난 2018년 프랑스의 3인조 작가그룹 오비어스가 AI를 활용해 그린 가상의 남성초상화를 약 5억원에 판매해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다. 예상가의 4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 사건 후 각국에서 AI 아트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AI 테크놀로지를 작업에 솜씨 좋게 녹여내는 레픽 아나돌(미국)같은 슈퍼스타 작가들도 잇따라 탄생했다.

크리스티는 올 2월에는 AI로 만든 작품만 모은 '증강지능'경매를 개최했는데, 이 소식에 6500명에 이르는 인간 예술가들이 '경매취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작품 생성을 위해 사용된 AI 도구들이 예술가들의 허락 없이 작품을 학습했다. 저작권 침해이자 도용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크리스티는 경매를 강행했고, 34점 중 28점이 판매되는 성과(낙찰액 총10억원)를 거뒀다.

소더비도 작년 11월 AI 로봇아티스트 '아이다'가 그린 천재수학자 앨런 튜링(영국)의 초상화 '인공지능 신(AI God)'을 추정가의 7배에 달하는 15억원에 팔며 기염을 토했다. 앨런 튜링은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과학자인데 로봇 아티스트가 튜링을 그렸다는 점이 화제를 증폭시켰다. 이 사건으로 AI와 예술의 교차점이 확대되고, 다변화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아이다의 창작자인 에이단 멜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도도한 흐름은 시작됐다. 이번 초상화는 AI의 힘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것인지 질문하게 한다"고 했다.

예술에서 AI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어떻게 쓰이며, 어떻게 평가 해석되고 있을까를 다양한 작업을 통해 짚어본 코리아나미술관의 기획전 '합성열병'은 오는 6월 28일까지 계속된다. 또한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5.2~5.31)'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게더링 AI-모두를 위한 기술 접근성'을 운영한다. 강연과 워크숍, AI 리터러시 레벨 테스트, 보드게임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AI기술에 대한 이해와 예술의 관계를 깊이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코리아나화장박물관에서는 서른번째 소장품테마전인 '정성을 담은 보자기'를 오는 8월 14일까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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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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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