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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공수처, 공수처장은 대검에 고발…정쟁에 갈라진 수사기관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3:36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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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여당 위원들, 오동운 공수처장 대검찰청 고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서울=뉴스핌] 이바름 박찬제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후폭풍으로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수처장은 대검찰청에 고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하나의 수사기관이 정치권에 의해 검찰과 공수처라는 조직으로 갈라진 후, 이제는 서로의 수장까지 수사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25.03.10. right@newspim.com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주말인 8일 오후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3.08 yym58@newspim.com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같은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야5당은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다"면서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의 주장은 본인이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며 "상식을 가진 국민이고 입법 전문가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5당은 검찰총장 탄핵도 시사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이들은 심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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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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