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양치기 소년 된 공수처…'영장 청구' 거짓말 아무도 믿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5: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여 양치기 소년이 된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영장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중앙지법이 발부한 영장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엄격히 적용된 영장"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여 양치기 소년이 된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10일 비판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통해 지난해 12월 17일과 19일 각각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번 영장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안가에 대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가 다수여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번 영장의 경우 대표 피의자에 윤 대통령이 적혀 있을 뿐이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범죄 사실에 공범 등으로 포함돼 있어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1번 영장이 피의자가 다수여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면 2번 영장처럼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은 왜 중앙지법에 청구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2번 영장은 조지호, 김봉식이 범죄사실에 공범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대통령이 유일하며, 범죄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일 뿐"이라며 "공수처 사건이 아니어서 공수처가 국수본의 영장 청구 대행기관이 되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공수처가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기재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 중앙지법의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것이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간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의 관련자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