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우정 검찰총장 "尹 석방지휘 사퇴 사유 아냐...인신구속은 법원 권한"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09:34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4:11

"탄핵 절차 진행되면 그에 따라 대응"
"적법절차·인권보장, 검찰 기본적 사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지휘 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대검찰청의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법원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온 검찰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법문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이나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즉시항고와 관련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놓고선 "구속 신문제도 도입 이후 형성돼온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철저히 임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 반발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또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 처분 방안과 법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돼온 실무관행과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시간을 지연시킨 원인 이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